음성군민, 지방세 낸 것보다 혜택 더 받았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43.5%↑ < 세출액 67.4%↑

음성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위)과 세출결산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충북일보］ 음성군민은 해마다 지방세를 더 내지만, 혜택은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음성군의 올해 재정공시(지난해 결산)에 따르면 음성군의 지난해 살림규모(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1조2천187억 원이다.

2021년 대비 1천444억 원(11.8%) 늘었고,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조583억 원)보다 1천603억 원이 많다.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이하 같음)도 늘었다.

2018년 110만 원에서 2019년 107만8천 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127만1천 원, 2021년 142만1천 원, 지난해 157만8천 원으로 증가했다.

4년 새 43.5%(47만8천 원) 늘어났다.

지방세 결산액 역시 2018년 1천54억5천671만6천 원에서 지난해 1천453억794만2천 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37.8%(398억5천122만6천 원) 증가했다.

지방세 결산액이 늘어나고 인구수는 감소하면서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 규모가 커졌다.

반면에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도 늘었다.

세출결산액은 2018년 5천85억9천671만5천 원에서 지난해 8천179억7천106만5천 원으로 늘었다.

4년 새 60.8%(3천93억7천435만 원) 증가했다.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음성군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기준).

주민 1인당 세출액 역시 인구수가 줄고 세출결산액은 늘어나면서 주민 1인당 세출액도 증가했다.

2018년 530만7천 원에서 2019년 610만5천 원, 2020년 724만7천 원, 2021년 831만5천 원, 지난해 888만5천 원이다.

이 기간 67.4%(357만8천 원) 늘었다.

유형 지자체(평균액 739만9천 원)와 비교해도 음성군민 1인당 세출액은 148만6천 원(20.1%) 더 많았다.

결국 음성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년 새 43.5% 늘었지만, 같은 기간 군이 지출한 주민 1인당 세출액은 67.4% 늘면서 지방세 납부 대비 혜택은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군 재정은 국·도비 등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영에 힘쓴 결과 살림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다만 의존재원이 전체 살림규모의 65.5%에 달해 자체재원 증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