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충주시, 무분별한 정치현수막 눈살

충주지역 로터리나 도로변 주요 지점에 여야 정치권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의 정치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내걸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특히 내년 22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 총선 출마예상자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정치 현수막을 마구잡이식으로 내걸고 있다.

최근 충주지역 각 로터리 주요 지점마다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는 내용의 정치현수막을 여러장씩 게시해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일부 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흐름마저 방해하고 있다.

정치현수막의 내용도 상대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이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충주시로서는 이를 강제 철거할 방안이 없다.

현행 정당법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광고물은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일부 지자체들은 조례를 만들어 강제 철거를 시도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제동을 걸어 이마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수막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만들기로 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 박모(충주시 용산동·47) 씨는 "거리마다 원색적인 내용의 정치현수막이 난무하면서 이를 보는 많은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차라리 일정한 장소 몇군데를 정해 정치현수막 전용 거치대를 만들어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강희선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