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이어져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법치·민주주의의 근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엄중 처벌해야"
세종시민노동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서 "헌정파괴 내란범죄자 …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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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노동사회단체가 4일 오전 9시 세종시청 현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된 4일 세종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날 긴급 선포된 계엄령 관련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법한 비상계엄령"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엄중 처벌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이자 위헌 행위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단순히 위헌과 불법을 넘어서 '형법'제87조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서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탄핵 소추와 형사적 책임을 즉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계엄 선포와 함께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으며,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군 병력을 동원해 국민의 공포를 조장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무력화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민노동사회단체도 이날 오전 9시 세종시청 현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파괴 내란범죄자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로 긴박했던 2시간 30분이 지나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할 때까지 온 국민은 뜬눈으로 불안과 분노에 휩싸여야 했다"면서 윤석열 정권 탄핵을 요구했다.

이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유지한다는 미명 아래 윤석열(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계엄은 공공의 안녕질서가 아니라 자기 권력의 연장을 위해 쓰여왔다.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또다시 계엄이라는 정치의 실책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과 행정부 견제 기능이 어떻게 종복세력이고 자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란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정권의 잘못을 고치려 스스로 거리로 나온 주권자를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는 시대착오적 생각이 자멸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국민은 더 이상의 인내를 멈추고 반헌법적 개헌 폭거, 헌정파괴 내란범 윤석열에 맞서 시민항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