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소상공인 자금 지원 제외
"피해 입은 건 똑같아…불공평"
도 "재해구호기금 기준 바뀌며 일부 유흥주점도 지원 가능"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석씨의 가게 내부 모습.
ⓒ 임성민기자[충북일보] 국내 바이오산업 메카로 우뚝 선 청주 오송은 인구 10만명이 거주하는 국제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기반이 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해 신수도권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이 같은 오송의 또 다른 지향점은 '재난안전 도시'이다. 그동안 일궈놓은 도시 인프라가 자연재난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은 '주민참여 기반의 안전도시 오송 발전 전략'이란 포럼을 개최했다. 박근오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와 윤중경 ㈔한국 국민안전 산업협회장, 이중훈 충북대 겸임교수, 이상찬 충북기업인협회장, 김동호 ㈔균형성장혁신 정책위원장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이경기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장(좌장)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 방재 전략'과 '안전한 국제도시 오송의 협치형 총괄체제 구축과 주민참여 실현'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하겠다. 박근오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윤중경(사)한국국민안전산업협회장, 이중훈 충북대학교 겸임교수, 이상찬 충북기업인협회장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지난 7월 충북 전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일부 소상공인 사이에선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등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예산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점은 민간은행 대출 대비 대출금리가 낮다는 것이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 거치기간 부여 후 분할상환으로 상환부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때문에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흥주점이 일반주점보다 향락의 정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같은 정책에 도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던 중부내륙특별법이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법을 대표발의 한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을 25일 만나 연내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들어보았다. 지역민심과 청주권 총선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 민생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역민심은 어떠한가. "우선,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지친 마음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느끼고,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주변의 이웃과도 따뜻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나누시길 바란다. 국회일정이 없는 날이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내려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한가위를 맞아 청주육거리시장에서 장보기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추석을 맞아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3고(高)와 함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