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정보통신공사 분야, 외국인 출입국 분야 2건 모두 선정

충북도에서 주최한 2023년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천시는 2건이 장려상을 받았다.

［충북일보］ 충북도에서 주최한 2023년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제천시가 발굴해 제출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2건이 장려상을 받았다.

지난 5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경진대회에는 충북도를 비롯한 6개 시·군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접수된 14건 중 1·2차 사전심사를 거쳐 선발된 9개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제천시는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발급방식 개선' 사례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출입국업무 지원' 사례를 발표해 2건 모두 장려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발급방식 개선' 사례는 사용전검사 필증 발급 시 민원인에게만 발급하던 필증 발급방식을 민원인과 건축물 담당 부서로 동시에 발급하는 체계로 개선했다.

민원인이 여러 번 관공서를 방문하는 절차를 폐지해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통신 필증 분실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의성을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 외국인 출입국 분야의 '외국인 주민을 위한 출입국업무 지원' 사례는 출입국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청주로 가야 하는 외국인을 위해 법무부 등록기관 등과 협의해 추진한 출입국업무 지원 시범사업이다.

외국인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해소와 함께 지역 주도형 외국인 정책의 선제적 발굴과 시행을 통해 외국인의 지역 유입과 안정적 정착 유도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제천시에서도 불필요한 규제의 개혁을 공약과제로 정해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만큼 앞으로도 모든 공직자가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위해 2016년부터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충북도와 시·군에서 제출한 법령과 제도개선, 기업 애로사항 해소, 적극 행정을 추진한 우수사례들을 발표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