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세워야"

건설산업기본법 조속 개정 요구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 촉구

대한전문건설업계가 1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대규모 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충북일보］ 대한전문건설업계가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과 '생산체계 개편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냈다.

12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전문건설업계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경쟁하게 되면서, 전문업계의 수주 물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이유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역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환경에서 출발돼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은 예견돼 있었다"며 "이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보호제도 또한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문건설업 종사자 3천여 명은 "정부가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전문건설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정부에 조속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과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호소했다.

상호시장 진출 제도로 인해 살 길이 막막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허종식 의원, 김민철 의원, 김희국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우종찬 충북도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은 불공정행위를 유발할 수 있고 건설산업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라며 공정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