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 ⑪미세먼지 저감 대책

文·安·沈,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
洪·劉, 대기오염 저감대책만 발표
홍 후보, 재생에너지에선 소극적 공약
나머지는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율 ↑

도내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일 청주 도심 하늘이 뿌연 장막을 친 듯 흐리게 보이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도내 곳곳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린 1일 하늘은 뿌연 미세먼지가 뒤덮었다.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운동회를 취소한 초등학교도 심심찮게 찾을 수 있었다.

충북환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충북지역 미세먼지 농도 최고치는 '147㎍/㎥(나쁨)'을 기록했다.

이처럼 해결되지 않는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유권자들이 '미세먼지 대책 공약'에 눈길을 주고 있다. 대선 후보들도 앞다퉈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으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원내 정당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관련 공약을 비교했다.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는 국내 발생 미세먼지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소 축소 관련 공약을 내놨다.

가장 적극적인 대책안을 마련한 후보는 문 후보였다.

문 후보는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및 30년 이상 노후발전소 10기 조기폐쇄 등 석탄에너지의 점진적 사용 중단을 약속했다.

또 황사 등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봄철 일부 석탄발전소 셧다운제·가동 발전소 저감장치 의무화 및 배출허용 기준 강화·대기오염 특별대책 지역 설정 관리 등도 함께 내놨다.

안 후보와 심 후보도 각각 미착공 석탄발전소 취소, 신규 건설 백지화·노후 발전소 단계적 폐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후보·안 후보·심 후보는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도 함께 내걸었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석탄발전소 축소 공약 대신 오염저감대책을 들고 나왔다.

홍 후보는 신규발전소에 최고 수준 배출기준 적용·기존 발전소 현재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강화, 유 후보는 석탄발전 가동률 하향조정·환경급전 방식으로 전환을 공약으로 밝혔다.

다섯 후보들은 석탄발전소 축소에 따른 대체 에너지 마련 방안을 모두 재생에너지에서 찾았다.

문 후보·안 후보·유 후보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율 20%를 목표로 삼았고, 심 후보는 2040년까지 40%까지 올릴 것을 약속했다.

풍력·태양광·신재생에너지·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대책이 공약에 담겼다.

다만, 홍 후보는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중 지난 1월 도입한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 개선만 내놨다.

기후와 관련된 정부부처 개편도 공약에 포함됐다.

문 후보·유 후보·심 후보는 모두 기후에너지부(에너지기후부) 신설을 약속했고, 안 후보는 기후변화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전·석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 등의 시대변화가 반영된 공약들이 많았다"며 "홍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방침 등은 확실했으나, 홍 후보는 환경 공약에 있어 가장 소극적인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없이 '원전·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대선 후보들은 에너지 세제 개편·전기요금 개편·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원전과 석탄 과세 등 다양한 재원 마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