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재정지출로 공공주도형 경제 부흥

공공 일자리 81만개·대규모 임대주택 공급
중복 비효율 사업·실효세율 조정으로 재원 마련
경제계 "취지 공감하나 反기업 정책은 지양돼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경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공공 주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민간 주도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큰 정부론을 바탕으로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적극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제 부흥과 성장에 방점을 찍고, 과감한 재정 지출로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게 문 후보가 내세운 'J노믹스'의 골자다.

특히, 공약 순위 1번으로 꼽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 눈에 띈다.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을 17만4천명까지 추가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를 34만개 마련하고, 위험안전 업무 등 공공 부문의 간접 고용의 직접 고용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30만개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지나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고 있으나 문 후보는 국가 재정지출 증가 규모를 연 7% 수준으로 확대하고, 세수 자연 증가분과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정책자금 운용 배수 증대·중복 비효율 사업 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문재인 캠프 측은 이를 통해 5년간 178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한 증세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키로 했다. 세부적으론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의 적극 지원도 약속했다.

서민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 공약으로는 연 1천800시간 대 노동시간 실현,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비정규직 규모 OECD 수준 감축,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 원 인상 등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 부문에선 공공부문 81만개를 포함한 131만개 일자리를 임기 5년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30대 청년을 위해선 향후 3년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기업 청년 고용의무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고용할 땐 3번째 고용한 청년 임금을 3년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공약집에 담겨 있다.

올해 1분기 15세 이상 고용률이 59%에 그친데다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의 실업률이 8.2%에 달할 정도로 '취업 절벽'을 실감하고 있는 충북지역의 청년 고용환경이 되살아날지 관심사다.

공급 과잉, 대출 제한, 금리 인상의 3대 악재를 맞고 있는 주택 분야에선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은 확대 공급하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세입자들의 허리띠를 풀어준다는 게 기본 구상이다.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추가 완화도 가계부채 위험수위 도달을 이유로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DTI는 60%에서 50%으로, LTV는 70%에서 50%으로 회귀하게 된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부동산 보유세 인상, 공공임대주택 연간 17만 가구 공급, 신혼부부 연간 4만 가구 우선 공급, 월세 30만 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임기 중 실현하다는 계획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경제 전반적으로 공공 주도형 정책이 눈에 띈다"며 "경제 활성화란 큰 취지에는 공감하나 민간을 위축시키는 반(反) 기업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