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바로 세우고, 교육비 부담 낮춘다

반값등록금, 대입제도 단순화, 교육부 기능개편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충북일보] 문재인 당선인은 교육분야 공약으로 교육부 기능 축소와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약속했다.

문 당선인은 '공교육은 세우고,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를 모토로 다양한 교육정책을 쏟아냈다.

가장 먼저 초중등교육에 대한 공약으로 가장 많은 논란을 빚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을 확대한다는 것과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현재 충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1수업 2교사제 실시를 약속했다.

또 1대1 맞춤형 교육으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고 대학입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교서열화를 해소 하는 것을 내걸었다.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대학 반값등록금 추진과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완화, 대학입시의 단순화, 입시와 사학비리 근절,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 관행 철폐, 대학 기회균등선발전형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문 당선인은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과 육아는 국가책임제가 정답"이라며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 부담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입시에 대해서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등 입시를 3가지로 단순화 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시전형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물가인상률의 2~5배씩 인상돼 온 대학등록금은 인상률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 국가 장학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동결추세를 유지해 왔다. 이에따라 등록금 인상의 고공행진이 멈춘 것은 바람직하나 가계에 부담이 될 정도로 고액화된 등록금은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문 당선인의 반값등록금 공약이 어떻게 지켜질지 두고 봐야 한다.

교육계에서 바라보는 학자금대출을 이자부담 완화는 무이자로 전환하고 대학원생도 '취업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 당선인은 지역 거점국립대, 지역 소규모 강소대학 육성을 제시함으로써 이들 대학의 질적인 수준을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즉 지역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대학에는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부활시키는 등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방안을 제시한 것도 대학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

또 사립대가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사립대의 공공정 투명성 민주성 방안은 전체 고등교육개혁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정부가 사립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면 사립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 당선인은 건전한 사립대는 정부지원 확대, 자율성 보장, 비리근절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조정, 비리당사자 복귀 금지, 임시이사회 파견요건 확대, 감사 및 회계감리 강화 등을 내세워 사학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집권초기에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 평생 직업 교육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키로 했다.

이와함께 군복무 기간중 교육훈련을 학점으로 인장하는 '포괄적 학점인정제' 도입을 실시하는 것을 내걸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