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 ⑧안전관련 정책

대다수 대선 후보, 안전 관련 공약 발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소방청 설립 등
"국민안전처 위상 확대·정립 문제 시급"

[충북일보]대한민국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침몰', '마우나리조트 붕괴', '고양버스터미널 화재' 등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났다. 인명구조 등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지닌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의 무능한 모습은 곧 국민 불안으로, 불안은 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장 대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 공감대 형성됐다.

그 중심에 '소방 조직'이 있다. 각종 재난현장 최일선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직 전환은커녕 소방조직 인력·장비 충원 등은 더디기만 하다. 크고 작은 선거에서 정치적 이슈로 이용될 뿐 현실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전국 공통의 문제인데, 충북만 봐도 그렇다.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가 늘고 유형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지난해 도내 화재·구조·구급 출동 건수는 모두 11만7천279건(화재 1천379건·구조 2만2천398건·구급 9만3천502건이다.

구급 출동은 1일 평균 256건, 화재·구조는 하루 평균 각각 3.8건·61건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력 충원 등은 크게 뒤처진다. 도에 따르면 도내 현장 소방공무원(내근 제외) 법적 인력 기준은 2천487명이다. 현원은 1천198명으로 법적 기준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직 특성상 관련 예산 확보 등에 한계가 있어서다.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 등에서 지역 간 빈부 격차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대선 이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라는 숙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각자의 안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소방청 설립 등에 대한 공약과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소방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경우 이와 관련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창영 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은 지역별 소방 서비스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체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 강제 편입한 소방청을 복원해야 재난 상황에 효율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세월호 사고를 비롯해 최근 재난이 대형화·복잡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재난 대응을 지방직 소방관에게 맡길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차별없는 보편적인 소방안전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국가가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안전공약은 소방청 설립과 국가직 전환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대선 후보들이 청와대 중심의 강력한 재난안전콘트롤 타워를 공약하고 있는 만큼 국민안전처의 위상 확대와 정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