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까지 지방분권 개헌 약속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주요정당 후보 5명
주민 자치권 보장 등 골자로 한 국민협약 체결
구체적 일정은 새 정부 수립 후 제시키로

[충북일보] 19대 대선 주요정당 후보 5명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 참여를 전제로 한 지방분권 개헌을 완료하기로 약속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8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대선후보 5명이 합의한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는 지난 17년간의 지방분권 공론화과정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토대로 후보측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됐다.

국민협약서는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주민 자치권 보장,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재정분권 강화, 법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선후보 5명은 협약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오는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하고 그 구체적 일정은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인 황영호(청주시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은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외교와 국방, 통상과 같은 생활의 큰 문제에 집중하고 지방정부와 주민의 손발을 풀어 생활의 작은 문제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대통령 당선인는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