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 ⑩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한 목소리
독점구조 조정 필요성 공감… 검찰개혁 의지 피력
실행 가능성·이행시기는 미지수… 경찰 '기대감'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후보별 시각차

[충북일보]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분야가 있다. 바로 '검찰 개혁'과 '수사권 조정'문제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었다.

지난 4차례 대선 당선자들 역시 수사권 조정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정부 부처 등 각종 이견과 반대에 부딪히면서 공약 이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분위기가 다르다. 19대 대선 후보들은 기소·수사권 분리에 그 어느때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각 후보가 내세운 관련 공약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검경 수사권 분리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요약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해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권한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제고를 통한 검찰·사법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특정 범죄·피해 수준, 범죄 횟수 등을 기준으로 경찰 수사권 부여 등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제3의 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선 후보 모두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후보들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데 여기에서는 일부 의견이 엇갈린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유 후보, 심 후보 등 4명의 대선 후보는 모두 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홍 후보의 경우 공수처 신설에 반대 시각을 나타냈다.

지난 대선후보자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은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라며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주고 검찰과 경찰이 동등한 수사권을 만들어 상호 감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관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쏠리고 있다. 대선 이후 공약 실행 가능성과 이행 시기 등은 미지수지만 경찰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꾸준히 반복돼 온 해묵은 문제를 두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수사권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충북은 찾은 황운하(경무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자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황 단장은 헌법 제12조 제3항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을 지적했다.

그는 "검사의 특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며 "검찰의 전관예우와 조직 이기주의에 대한 방패막이로 활용됐다. 검찰의 인권보호장치라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충북경찰 한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지휘권 등을 독점한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기형적인 구조"며 "이번 만큼은 검경 수사권이 분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