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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구조개혁평가 후폭풍 예고

교육부, 이의신청 수용 안하면 일부 대학들 법적 분쟁 불사

  • 웹출고시간2015.08.30 14:50:09
  • 최종수정2015.08.30 18:07:03
[충북일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가집계 결과가 대학별로 통보된 후 충북도내 대학들이 후폭풍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일부 대학에서는 법적 분쟁까지 예고,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교육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 맞춰 1주기(2014년~2016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관련, 교육부는 모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마무리짓고 이의신청을 위해 지난 25일 각 대학별로 가집계 결과를 통보했다. 도내에서는 청주대를 비롯한 6개 대학과 전문대 1곳도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집계 결과에는 평가점수와 정원감축 비율,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여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등급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학들의 등급이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지난 28일까지로 충북에서는 청주대 등 일부대학이 이의를 신청한데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분쟁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종 결과가 이르면 8월 31일 또는 9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가집계 결과 하위 등급(D·E등급)에 포함된 대학들을 중심으로 후폭풍과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하위 등급에 포함될 경우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혀 신입생 모집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대는 즉각 총장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교육부가 의의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또 일부 전문대도 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대학측이 충격에 쌓여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충북에서 6개 대학이 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들이 충격에 쌓여있다"며 "최종발표가 남아있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구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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