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대학 절반이 구조개혁 대상

[충북일보] 충북도내 4년제 일반대학 10개교중 절반이 정부의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그룹인 2단계 평가 대상에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도내 4년제 일반대학중 지난 5일 교육부로부터 2단계 평가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대학은 청주대, 영동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한국교통대 등과 A대학과 B대학 등 6개교다.

이번 2단계 평가에 대해 도내 대학측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것만 5개교로 일부 대학관계자들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다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구조개혁 대상' 대학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이번 정부의 구조개혁평가에는 도내 10개 일반대학(청주교대와 한국교원대 제외) 가운데 절반이 2단계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대학관계자들은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 대학들이 2단계 평가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아 8월 최종평가결과 발표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으면 강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가 전국 30여 개 대학을 2단계 평가대상으로 분류한 점을 고려하면 부실대학의 20%가 충북에 몰려있는 것이다. 충북은 충북대와 서원대, 세명대, 중원대 등이 '상위그룹'으로 분류됐고 청주대와 영동대는 지난해 8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데 이어 2년 연속 부실대학 꼬리표를 달게 됐다.

교육부는 상위그룹은 A∼C등급으로, 하위그룹은 2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D∼E 또는 C등급으로 분류하되 2단계 평가에서 하위그룹의 10%는 '안정권'인 C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2단계 평가 항목은 중장기발전계획(10점)과 교육과정(20점), 특성화 지표(10점) 등 3개 항목의 6개 지표로, 총 4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최종 점수는 1단계 점수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해 총 100점 만점으로 최종 점수를 산출하며, 이에 기반해 D, E등급을 나누게 된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은 10% 이내, 즉 3개 대학까지 C등급으로 상향 조정 가능하다.

D, E등급의 대학들은 내년도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D그룹의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으며, 학자금대출도 일부 제한된다.

가장 하위인 E등급의 경우 국가장학금 1유형도 지급하지 않으며, 학자금 대출은 전면 제한된다.
특히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원감축 조항이 소급적용될 경우 D그룹은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 E그룹은 대폭 감축해야 한다.

도내 하위그룹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대부분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단계 통보를 받은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가 문제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대 등 2단계 평가 대상에 포함된 대학은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8월에 전국 163개 일반대학을 5개 등급으로 최종 평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에 대한 1단계 평가를 4월 28∼30일 진행했다.

도내 대학의 절반이 '구조개혁 평가' 대상 대학에 포함되자 일부 대학에서는 '정치권'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