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평가결과 코앞…부실대학 '좌불안석'

이르면 이번 주 개별통보
대학가 "일부는 정치권 줄대기로 살길 모색"
교육부 "외부 압력에 의한 감경…어림없다"

[충북일보] 충북도내 일부 '부실대학'들이 교육부의 구조개혁 평가 결과 공개를 앞두고 좌불안석이다.

도내 A대학의 경우 사실상 퇴출위기에 몰리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살려달라며 읍소하고 있으나, 교육부의 태도가 워낙 강경해 평가결과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대학을 상대로 이달 진행한 구조개혁 이행과제 현장실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현장실사는 구조개혁 이행 수준을 평가해 D등급 대학에 내려진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일반학자금 대출 50% 제한 조치를 해제해 주는 것이다.

교육부는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 이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대학에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을 받아 8월말 결과가 최종 공개된다.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해제받지 못하거나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힐 경우 수시모집 등 신입생 감소는 물론 재정악화로 대학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

충북에서는 청주대와 영동대, 극동대, 꽃동네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충주), 충북도립대 등이 현장실사와 컨설팅을 받았다.

이들 대학 중 구조개혁 이행과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결과가 나쁠 것이라고 짐작한 일부대학이 정치권 줄대기로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대학가의 설명이다.

이들 대학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은 물론 여러 국회의원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이번 평가 결과를 놓고 외부 압력에 의한 감경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정치권의 부실대학 구명활동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문위 소속 위원들한테도 사전 결과를 전달하지 않는다"며 "평가 결과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정할 수 있지만, 외부 입김으로 바뀔 순 없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