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재정지원제한대학 '이중고'

육군, 하위대 학생들 장교 임관 제한
군사학과 대상 평가제 도입 계획
도내 대학들 신입생 모집에 불똥

[충북일보] 내년도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충북도내 대학들이 이중고를 겪을 운명에 처했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하위 등급(D·E등급) 대학들에 대해 재정지원제한 등 각종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인 가운데 육군이 재정지원제한대학 출신 군사학과 학생들의 장교 임관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위 등급 대학에 포함돼 군사학과를 운영중인 청주대는 교육부 제재에다 육군의 제재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여 군사학과의 신입생 모집에 불똥이 떨어졌다.

충북도내 대학중 2016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청주대, 극동대, 영동대, 건국대(글로컬), 꽃동네대, 충북도립대 등 6개 대학이다.

D등급과 E등급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에 있어 차등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이어 육군도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했다.

육군이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군사학과를 대상으로 평가제 도입이 계획의 골자. 즉 육군은 내부평가 70%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30%를 점수에 반영, 군사학과 경쟁력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군사학과 평가는 11월부터 시행되며 평가 결과는 2017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육군은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의 군 장학생 선발 비율을 배분, 평가 점수가 좋지 않은 대학의 장학생 선발을 감축함으로써 장교 임관을 제한할 예정이다.

현재 육군은 8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 군사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군사학과 학생 전원은 장학생으로 선발된다. 그러나 육군의 군사학과 평가제가 도입되면,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들에 속한 군사학과의 경우 장학생 선발에서 불리하게 된다.

이처럼 교육부에 이어 육군도 하위 등급 대학들을 압박하자 하위 등급 대학들은 이중고에 빠지고 있다.

청주대 군사학과의 경우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 남자 40명 여자 6명을 모집했다.

이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이중고에 대해 교육계 일부에서는 '학생들에게 불똥이 계속 튀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학생들이 본의 아닌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위 등급 대학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부실대학들에 대한 불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며 "자칫 대학이 잘못한 것을 학생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