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주택조합아파트 건립을 위한 토지가 법적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해당 시행사가 주택홍보관을 열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8일 청주 A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계약자 등에 따르면 진천군 ㈜대금건설은 지난 6월5일 토지주이자 조합장인 B모 씨를 상대로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청주지방법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지난 7월13일 대금건설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토지주 B씨는 1만9천834㎡ 사업 예정 용지의 매매와 증여, 전세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대금건설)와 채무자 사이에 2월13일 체결한 개발사업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는 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춰보면 가처분신청은 인정된다"고 했다.이어 "채권자가 채무자와 시행사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춰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대금건설은 토지주와 사업시행사를 상대로 본안소송까지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결국 이 주택조합아파트는 토지 가처분 신청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모든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법적 다툼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아파트 건립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는 있는 실정이다.이런 상황에서 A주택조합은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8월말 현재 조합원을 70% 이상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시행사 측은 9월말 청주시에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조합장 B씨는 7월27일 대금건설을 상대로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해 대전고법 청주 제2민사부의 항고심이 진행중이다.하지만 8월24일 항고 이유서가 건설사에 발송됐을 뿐 심문 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본안소송이 1심을 거쳐 항소심, 상고심까지 진행될 경우 가처분 결과도 그만큼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아파트 건설사업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주택조합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토지주와 건설사의 소송이 9월 초 마무리되면 조합원 총회를 열어 설립인가와 사업승인 일정을 상세하게 알릴 계획"이라며 "일부 조합원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원만하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 청주를 대표하는 야간 역사체험 축제인 '청주문화유산야행'이 이틀간 관람객 8만여 명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국가유산청, 충북도, 청주시가 주최하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주관한 2024 청주문화유산야행 '슬기로운 (충청)병영생활'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열렸다. 이 기간 누적관람객은 8만여 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여 명 늘어난 수치다. 국가유산체제 개편에 따라 '문화재야행'에서 '문화유산야행'으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청주문화유산야행은 9년 연속 공모에 선정돼 선보여온 청주의 대표 문화유산 축제다. 2024 한국방문의 해 'K-컬처이벤트 100선'에도 선정될 만큼 화제성과 흥행력을 모두 인정받고 있다. 올해 축제는 '슬기로운 (충청)병영생활'을 주제로, 의병의 날인 1일부터 2일까지 중앙공원을 비롯한 청주 원도심 곳곳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추억을 선사했다. 용두사지철당간을 중심으로는 고려시대 병영이, 중앙공원에서는 조선시대의 병영이, 충북도청을 무대로는 근현대의 병영이 꾸려졌다. 시민들은 각 시대의 특징을 반영한 전시, 체험, 미션 콘텐츠들을 즐기며 오랜 역사 속 군사요충지였던 청주의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도가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는 민선 8기 핵심 현안 중 일부 사업의 운명이 이번 달 판가름 난다. 오송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데 이바지할 특화단지 유치 여부가 정해진다. 청주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과 공항 연계 광역철도 사업의 추진이 결정되는 연구용역 결과도 나온다. 지역 발전과 후반기 도정 운영에 중요한 현안인 만큼 도는 최대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떤 성적을 거둘지 주목된다. 2일 도에 따르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이달 안에 선정 지역이 최종 확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바이오 의약품과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등 2개 분야를 공모한 결과 전국 11개 지자체가 신청할 정도로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충북을 비롯해 인천, 강원, 대전, 경북, 전북, 전남이 유치전에 나섰고, 경기는 수원과 성남, 시흥, 고양 등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일찌감치 공모 대응 추진단(TF)을 구성해 운영한 충북도는 국내외 기관·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특화단지 조성과 운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후보지인 청주 오송이 지난해 7월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충북일보] 단양군이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착한가격업소에서 단양사랑상품권 카드 사용 시 결제금액의 5%를 적립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으로 소비자들은 경제적 혜택을 받고 착한가격업소는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으며 길게는 업소 등록이 늘어나 지역의 물가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착한가격업소에서 단양사랑상품권 카드를 사용하면 기존 상품권 할인율 10%에 이번 이벤트 5%를 더해 총 15%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단양군 착한가격업소는 19개소로 이 중 17개소가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며 업소 현황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공 행진하는 고물가 시대에 단양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로 지역 경기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