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동벌이

김규완

전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

1973년 10월 20일. 미국 대통령 닉슨은 자신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수사하던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 해임을 리처드슨 법무장관에게 요구했으나, 그는 이것을 거부하고 자진 사임했다.

뒤이어 법무차관도 명령을 거부하고 사임했으며 결국 법무차관보가 장관 대리로 콕스 검사를 해임했다.이것이 바로 '토요일 밤의 대학살'인데 닉슨은 이 건 사법방해 혐의를 받다 결국 하야했다.미국, 프랑스, 중국 등지에서는 형법으로 사법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갖추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 재무장관 카를로스 우르수아는 "근거없는 경제정책을 펼치고, 경제지식도 없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앉히고, 돈만 퍼주는 극단적 좌파정책을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지난해 7월 사임했다.

"나라에 정도(正道)가 서 있을 때 녹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나라에 정도가 서 있지 않을 때 녹을 받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한 아쌀한 아메리카 사람들이다.

"지난 일을 말하는 것은 사나이답지 못하다. 눈을 떠보니 벚꽃이 졌더라." 1999년 대전 법조비리 파문(변호사로부터 받은 소액의 떡값을 도서상품권으로 바꿔 방호원과 여직원에게 나눠준 사실로 인한) 와중에, 고 윤동민 전 검사장이 미련없이 검찰을 떠나며 남긴 말이다.

"해 떨어지니 인사가 나더라." 지난 8일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저녁에 전격 발표하자 나온 반응이다.

"매화, 평생 추운 겨울을 견디지만 향기 함부로 팔지 않고 버드나무, 백번을 꺾이더라도 새로운 가지 움터온다" 조선시대 문장가 신흠의 시구다.

언어는 예술이다. 그것도 발전하는 예술이다.

아시타비(我是他比: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ㅡ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ㅡ남이 하면 직권남용 내가 하면 권한행사.

중국 후한시대 주방언의 책 속에 당동벌이(黨同伐異)가 나온다.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뜻이 같은 무리끼리는 서로 돕고, 그렇지 않은 무리는 배척한다'는 말이다.

<정조실록>에서는 '상대편은 무지하게 짓밟고 자기편은 무조건 감싸는 출노입주(出奴入主)의 정치풍토를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재작년 버락 오마바가 강력 추천했던 재미교포 이민진의 장편소설 <파친코>에 나오는 구절이다. "조선인들은 서로 싸우고 있죠. 모두들 자기가 남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권력을 쥐든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아주 독하게 싸울 겁니다."

금붕어가 작은 어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짧은 기억력 때문이라고 한다.

3초밖에 안되는 기억력 덕분에 항상 새로움을 느끼며 즐겁게 헤엄친다고 하는데, 그런 금붕어의 기억력도 발달하여 이제 5~6개월 간다고 한다.

정이 많은 우리 국민들은 잘 잊고, 잘 속고, 잘 용서한다.

'네가 문제 해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네가 문제의 일부가 되고 만다.'는 격언도 있다.

우리 국민들의 선거기억력도 최소한 4~5년은 유지돼야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민수(民水:백성은 물이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당신들의 실수가 낳은 슬픈 결과를 보라. 당신들이 자초한 충격을 느껴보라." 17세기 프랑스 극작가 라신의 충고다.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는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알리는 구체적인 신호 6가지를 꼽았다.

1.기성 정당과 정치인들이 포퓰리스트(인기영합주의자)와 손을 잡는다.

2.정치인들이 경쟁자에게 반국가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는다.

3.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 음모론을 제기하여 결과에 불복한다.

4.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 행정명령을 남발한다.

5.의회가 예산권을 빌미로 행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탄핵을 추진한다.

6.정부가 국가기관을 여당 인사로 채우고 명예훼손 소송으로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막는다.

중국 명말 청초의 사상가 고염무의 저서 <일지록>에 '天下興亡匹夫有責(천하흥망필부유책)'이란 말이 나온다. '천하가 번성하고 쇠퇴하는데는 보통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천하의 일을 나몰라라 할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늘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혁명이다." 조지 오웰도 같은 뜻의 말을 했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소?"

"그렇다고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침대의 크기에 맞게 머리나 다리를 자르거나 키를 잡아 늘려 죽이는)에 누울 수는 없지 않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걱정한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과 내 손주들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