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포악하게 만들었을까?

박연수

충북도청풍명월21 실천협의회 사무처장

경찰의 엄정한? 법질서에 경의를 표해야 하나요? 지난달 24일 청주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주관 한 '강원·중부권 대 토론회'에 앞서 충북 홀대를 외치며 규탄 기자회견 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이두영 집행위원장에게 청원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비판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신고집회를 했다는 이유다. 국민대통합위는 '토론회를 통해 국민통합과 공공의식 구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마련하기위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충북도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국민대토론회 청주 개최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전시성 행사에만 몰두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대통합을 저해 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송 바이오 특구, 충청권 과학벨트 등 충북도민과의 약속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제 와서 국민 대통합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 자율 통합을 이뤄낸 통합 청주시에 대해 행·재정적 특별지원을 약속하고도 예산을 미미하게 책정하지 시 청사마저 새로 신축 할 수 없는 현실이며, 하나의 행정단위가 된 청주시 선거구 하나를 도려내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국민과 충북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국민대통합위는 지정된 사람만 토론회장에 들여보내 토론회를 개최한다니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국민이 청원 할 권리를 뭉게버린 국민대통합위에 의견을 전달 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충북도민의 분노와 저항이 중앙정부로 전해졌다고 서로를 격려한 지 20여일 지나 집행위원장의 소환은 뜬금없고 당혹스럽다. 이전부터 기자회견은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진행돼 왔다. 경찰 또한 별다른 저지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집행 할 이유가 없다가 어른·(중앙 권력을 차지 한 사람)의 심기를 건드린 것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충북 경찰이 '손 좀 보라'고 압력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벗어나 국민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해 자갈을 물리겠다는 저의가 보인다.

박근혜대통령 집권이후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의 의견 하나의 생각만 가질 수 있다'는 사고가 견고해 지고 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좌익·종북이라는 언어폭력에 시달린다. 좌익이라는 말은 사고의 차이라 별반 관계가 없더라도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종북'이라는 말은 언어폭력이다. 정치권은 좌익과 종북을 하나로 묶어 다른 생각을 차단하고 있다. 이번 국민대토론회만 봐도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하나의 목소리만 듣겠다'는 것 아닌가?

사람의 생각는 다양해지고 시대는 첨단 과학의 시대로 변해 가는데 우리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사람의 사고를 기계화해 하나의 사고로 만들려 하고 있으며, 그에 저항하면 국가권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발본색원 한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도 책임자 한·둘만 문제되고 상급자는 진급한다. 친일 독재는 미화되고 그 후손들은 돈과 명예 권력까지 쥐고 산다. 병역의무를 탈법을 이용해 회피하고도 떳떳하게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국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아도 떳떳하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포악하게 만들었을까? 이번 이두영 집행위원장의 소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