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포고령, 내란, 주술사, 국민들의 거친 숨소리

박연수

백두대간연구소 이사장

땅이 꽁꽁 얼었습니다. 냇물도 꽁꽁 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꽁꽁 얼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할머니는 "저거 계엄인가 뭔가 발표하고 길거리에 빗자루로 쓸어놓은 듯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 경기는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우리의 삶은 유독 더 핍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불투명한 미래는 사람들의 지갑을 닫게 하였고, 식당가 및 영세 상인들의 한숨 소리는 깊어만 갑니다.

12월 3일 느닷없는 계엄령 발표와 포고령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회식이 끝난 후 접한 계엄령 소식에 모두 가짜뉴스라 생각했습니다. 21세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검색을 해보니 사실이었고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득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기분 좋게 다가온 취기는 사라지고, 빠른 동작으로 TV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1시쯤 국회에서는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였고, 새벽 4시가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해제를 발표했습니다.

희대의 코미디였습니다. 코미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슬픈 희극이었습니다. 그는 계엄에 실패하고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 등에 대해 당에 일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책이었고 당대표와 대통령과의 갈등은 깊어만 같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동조했다고 당대표를 밀어내고 새로운 탄핵반대 세력이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를 함축적으로 살펴보면 야당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랬다 합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좌익세력이라며 척결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곤 계엄에 실패하자 없던일로 하자고 합니다. '다섯 살 아이에게 총을 준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던 대통령은 내란수괴죄로 고발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죄를 물어 탄핵을 결의하였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 상황에 대한 촘촘한 법체계가 부족한 듯합니다. 그걸 빌미로 대통령은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여당은 탄핵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광화문은 찢어졌고 한남동은 전쟁터입니다. 탄핵 심판 중인 대통령은 극우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며 도와달라 호소문을 보냈고, 엄동설한 길거리에서 탄핵 찬반을 외치며 싸우는 국민들을 구중궁궐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의 등 뒤에 숨어 따뜻한 안방에서 술 한잔하며 유트브를 즐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국정의 핵심 김건희 라인으로 전해지는 천공은 '22대 국회가 국가를 마비시켰다'며 '국회를 해산햐야 한다'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주술사들이 운영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구나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저개발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면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땅은 녹을 줄 모르고 새싹은 기지개도 펴지 못합니다.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국민의 마음은 피폐해졌습니다. 국민들의 숨소리가 점차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법 집행을 통해 숨소리를 정상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