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4만 인구 늘리기 시책 가능한가

박연수

백두대간연구소 이사장

우리니라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지역소멸의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인구 및 자원의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화는 이농 및 이촌 현상을 초래 하였다. 그 결과 농촌지역은 출생률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소비연령층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등 지역공동체의 활력마저 사라지고 있다. 2021년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보은군을 비롯해 총 89곳을 지정 발표하였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증감률, 청년순이동률, 고령화 비율, 재정자립도, 주간인구 등 8개 지표를 선정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은 2023년 2월 우리나라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51.8%를 차지하며 보은군을 비롯한 51개 지역을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발표했다.

2022년 보은군 인구는 3만1천445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1만1천255명으로 전체인구의 35.78%를 차지하고 있다. 출생인원은 80명이고 사망인원은 572명으로 자연증감으로 만 492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1965년 11만3천825명으로 최 정점에 달했던 인구는 1975년 9만7천679명, 1979년 8만5천171명, 1981년 7만9천474명, 1985년 6만8천161명, 1989년 5만6천378명, 1994년 4만9천891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2003년 3만8천973명으로 3만 명대에 진입하였다.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며 2023년 5월 기준 3만1천349명으로 3만 명대 붕괴위기의 기로에 놓여있다.

보은군은 '인구증가시책추진단'을 구성하고 4만 인구 회복을 위한 인구 늘리기 시책 발굴에 나섰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소속자의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 유아수당지원, 청년이 행복한 젊은 도시, 귀촌·귀향인 지원, 산업단지 증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주민들은 '타 지자체와의 정책과 차이점이 없으며 특별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는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에 직면한 일본은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관계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류의 진화'에서 다나카 데루미는 "일본 전체가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억지로 거주인구를 늘리려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고 무의미 합니다.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지역을 응원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면 지역은 건강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관계인구입니다."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또한 2020년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로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현실에서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 활력 시책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 보은군은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인구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극복 방안을 조직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