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온천지구 사업 반려해야

박연수

충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일제강점기에 잘못 만들어진 행정구역은 해방 70년이 지나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행정구역을 통해 민민갈등을 유발하려는 일제와 거기에 결탁한 위정자들은 생활권역을 도외시한 채 행정구역을 확정해 버렸다. 그 잘 못된 결과는 지역민간에 분쟁의 씨앗을 생산해냈다.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중벌리가 대표적이다. 용화로 지명되는 이곳은 속리산국립공원의 품속에 자리하고 있다. 동쪽은 백두대간, 남서쪽은 충북 알프스, 북쪽은 백악산이 빙 돌아 감싸고 있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발원하는 물줄기는 신월천을 따라 달천으로 gm르고 남한강, 한강으로 흘러들어간다. 용화 주민들이 화북으로 가려면 백두대간 밤티재를 넘어야 갈수 있어 활목재를 넘어 보은 산외를 지나 보은중고등학교에 다녔다. 용화 운흥리 주민들이 보은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 달라 청원을 넣은 이유이기도 하다. 도로가 닦여지면서 신월천을 따라 충북 청천 주민들과 형제처럼 지냈다. 하지만 1985년 상주시가 용화 일대 520만여㎡를 온천지구로 지정하면서 형제처럼 지내온 지역주민들은 서로 반목하게 되었다. 1987년 상주시는 지주조합을 결성해 온천 개발에 나섰고 청천, 괴산, 충북도민은 거세게 반발했다. 고소와 고발이 난무했고 대법원에서 2003년, 2009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사업 면적을 변경한 지주조합은 2013년에 이어 다시 2015년 6월1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 시키며 30년 넘게 이어온 해묵을 갈등을 촉발했다. 충북도민들은 분노가 폭발해 '문장대온천저지범도민대책위' 구성을 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간부회의를 통해 행정에서도 설문식 부지사를 중심으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강력 저지할 대책을 강구하라 지시했다. 잘못된 행정구역이 또 다시 지역 갈등 및 형제처럼 지내온 지역민들을 대립하게 만들었다.

이제 해묵은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 먼저 수계가 한강지역이므로 유역 관리를 원주지방환경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낙동강 유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온천법을 재개정해야한다. 25도가 넘으면 온천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이다. 25도의 온도는 지하 100m만 뚫고 들어가면 어디서든지 나온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 주장이다. 셋째, 실제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태환경의 보고 속리산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이 감싼 용화는 자연 환경의 보고이다. 또한 남한강의 최상류 지역으로 하류 지역민들이 입을 환경적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친환경 유기농 농업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충북 괴산의 지역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넷째, 행정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 생활권과 수계가 충북인 용화주민들을 잘못된 행적구역으로 상주에 편입시킨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일제 강점기에 백두대간이라는 큰 산줄기를 넘어 상주에 편입시킨 용화 일대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다섯째, 사익이 공익을 앞서서는 안 된다. 지주 조합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해 하류 지역에 사는 괴산 청천주민 및 달천수계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다. 하류로 방류가 예상되는 온천폐수 2천200t은 괴산주민 전체가 상류에 모여 방류하는 것과 같은 양의 폐수라는 보고가 있다. 여섯째, 온천공도 없는 문장대지구의 온천물을 용화지구에서 빌려와서 온천지구로 만들어도 된다는 억지논리와 법을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선행 되어야 서로 반목하지 아니하고 이웃끼리 협력하며 아름다운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과 상주시는 지금이라도 문장대온천지구개발 사업을 반려하여 충북도민 및 남한강 주변 지역주민들의 큰 저항속에 사업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