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전국 공모 검토"

이승훈 시장, 관련 조례 개정 가능성 제기
지역 의료계 반대 움직임 감지 이목 집중

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께 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승훈 청주시장이 서지한 청주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시가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운영자 공모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3월6일자 2면, 20·25일자 4면·27일자 3면, 2일자 10면, 3일자 2면, 15일자 4면>

이승훈 청주시장은 지난 17일 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지한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하면서 조례 개정 의사를 밝혔다.

이 시장은 "1차 공모에서 신청자가 없거나 적격자를 찾지 못하면 (민간위탁)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확대, 법인으로의 자격요건 강화 등을 놓고 2차 공모를 하기 전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다만 이 경우는 조례 개정 기간을 감안해서 의원발의 등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공모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조례 4조(위탁운영)에 따르면 청주시에 있는 요양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자나 지역에서 내과·신경과·정신과 전문의로 5년 이상 일했거나 이들 과목 의원을 운영하는 개인만 노인전문병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운영자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제안한 것으로 이들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공모를 넘어 전국 공모만 한다 해도 전국의 유능하고 능력있는 공익적인 운영법인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청주시가 설립한 노인전문병원을 청주가 아닌 다른 지역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을 두고 지역 의료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주시의사회 등 지역 의료계는 민간 노인병원이 충분한 상황에서 외부 의료기관 등이 진출하면 지역 의료시장이 교란될 수 있고 세금도 역외유출될 수 있다며 민간위탁운영자에 대한 전국 공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노인전문병원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운영자를 전국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1차 공모가 무산되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민간 위탁운영자를 모집하기 위해 1차 공모에 들어간 상태로 신청서 접수일은 20일 하루뿐이다.

신청서 교부 마감기한인 지난 15일까지 복수의 병원에서 공모에 관심을 보였으나 실제 신청서를 받아간 의료법인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1차 공모는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