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 분석 - 충북도지사 후보

편집자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15~16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통합진보당 등 여야 3명의 후보가 격돌하는 충북지사는 도내 전체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선거다.
　본보는 6·4 지방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충북지사를 시작으로 도내 전 선거구를 대상으로 후보들의 5대 공약을 소개하고, 실현 가능성을 진단하는 시리즈를 준비했다.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의 각종 공약은 '스케일이 다르다'로 표현될 수 있다.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 발표한 공약을 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충청 고속급행철도(GTX) 건설 △프로축구단 창단 및 전용구장 마련 △오송역세권·밀레니엄타운 개발 △청주교도소 이전 등이다.

여기에 농업회의소 설치, 농업신용보증재단 설립, 위기관리·일자리 정책보좌관 신설, 협동조합형 은퇴자 도시 조성 등도 눈에 띄는 공약으로 평가된다.
　
새정치연합 이시종 후보는 '도정 연속성'의 최대 강점이다.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공약은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전국 대비 4% 경제 및 도민소득 4만 달러 실현, 일자리 40만개 창출 △문화예산 2% 달성, 밀레니엄타운 가족도시공원화 등이다.

이 후보는 5대 핵심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목표와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 방안, 기대효과 등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다.

'빅2 정당'에 도전장을 던진 통합진보당 신장호 후보의 공약은 '차별성'이다.

신 후보는 △충북도청 진천·음성 혁신도시 이전 △노동자 최저임금 154만원 및 생활임금 조례제정 △버스완전공영제 시행 △도민안전위원회 설치 등 새판짜기 등으로 요약된다.
　
3명의 후보 모두 안전한 충북을 공통 분모로 설정하면서 각각 자신들의 정치적 철학을 감안한 구상을 내놓고 있다.

/ 김동민기자

공약 분석

도민합의·예산확보·사업기간 등 불분명
GTX 건설·도청 이전·4만 달러 소득 논란

3명의 충북지사 후보들이 현재까지 제시한 공약 중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은 충청 신수도권 고속급행철도(GTX) 건설이다.

청주공항~오송역~오송·오창단지, 세종시, 유성 과학벨트 등 청주·대전·천안을 연결하는 이 구상은 인구 600만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이동수단으로 꼽힌다.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세종시가 50만 자족도시를 구축하는 등 10~20년 뒤 논의될 수 있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또한 충청 GTX 건설이 기존의 충청광역철도망과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노선 등과 겹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복투자 논란도 제기된다.

충북도청 이전 공약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도내 균형발전 측면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통합 청주시가 대전·세종과 경쟁해 신수도권 시대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섣부른 결정이 될 수 있다.

도민 4만달러 소득 달성과 일자리 40만개 창출, 전국 대비 4%대 충북경제 실현 공약도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충북바이오밸리 4각 벨트(오송·제천·괴산·옥천)를 구축하고 오송역세권 재추진과 충북경제자유구역 추진, 대기업 협력업체 유치 등 다양한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민선 5기 도정에서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아직 선거 초반이기는 하지만, 여야 3명의 후보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보면 총론에서 비슷하거나 서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보다 구체적이면서 철저한 공약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향후 '묻지마 공약'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도민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시하고 예산 확보 방법과 사업기간 등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사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으로 미래지향적이면서 실천 가능한 의제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정책은 이번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