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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 분석 - 진천군수 후보

市승격 대비·복지공약 주류

  • 웹출고시간2014.05.26 19:10:06
  • 최종수정2014.05.26 19:09:08

진천군수 선거는 새누리당의 김종필 후보와 3선에 도전장을 낸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영훈 후보, 무소속의 남구현·김원종 후보가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김 후보는 서민경제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통한 활력이 넘치는 진천군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다.

그의 핵심 5대 공약은 △진천시 승격에 대비한 진천 성석지구 도시개발추진 △주공아파트 건립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 △노인복지관 신축 이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 등을 꼽고 있다.

기호 2번 새정치 유 후보는 민선5기 추진했던 각종 현안 사업의 깔끔한 마무리와 임기 내 진천시 건설 목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후보는 국제문화교육특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핵심 5대 공약 첫자리에 배치했다. 이어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현안사업을 추진해 임기내 진천시를 건설 △기업과 주민이 모두 잘사는 진천 건설 △친환경·특화작물 육성 및 농가수익 증대 △안전하고 행복한 군민의 나눔 복지 등을 제시했다.

기호 4번 무소속 남 후보는 임기 내 5천억원 예산 확보와 진천군민 행복시대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그는 3천214억원의 군 예산을 임기내 5천억원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내놓았다. 이어 △신척·산수산단의 조기활성화 △신뢰와 원칙의 군정 확립 △국제문화특구에 따른 관광산업기반조성 △체육·문화, 인성 교육사업 등 평생학습을 통한 진천군민 행복시대 등이다.

기호 번 무소속 김 후보는 30년의 오랜 공직생활 경험의 노하우를 살려 군민들이 편안하고 잘사는 복지 군 건설 비전을 들고 나왔다.

김 후보는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우대수당 20만원 정액지급을 제1공약으로 내놨다. 또 △무임 공영 마을버스 운행 △노인전문병원 유치와 상설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공영 직업훈련학교 설립 등을 5대 공약으로 포함했다.

/선거취재팀

공약분석

부족한 참신함…떨어지는 주민 체감도

진천군수에 출마하는 4명의 후보 모두가 주장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위주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공약 대부분이 종전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신함도 떨어지고,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정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로 꼽힌다.

새누리당 김 후보의 제1공약인 진천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공약은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계획 승인 및 농업진흥 지구 해제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만 제시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타당성과 구체적인 시행 방법 등에 대해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중기 계획으로 군비와 민자 포함 약 533억원의 재원조달 방안만 밝혔을 뿐이다. 사업 후 지역에 미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와 영향 등 향후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새정치 유 후보는 민선5기 공약이었던 진천시 승격과 관련, 시 승격을 위해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등 지역발전을 견인 할 현안 사업을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 승격의 가장 시급한 요건이 인구 유입이다. 진천군 인구는 4월말 현재 6만8천812명이다. 진천읍인구도 3만1천505명으로 시 승격 요인을 갖출 수 있는 3만5천명을 밑돌고 있다. 전체 인구 10만명 이상이 돼야 시 승격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

무소속 남 후보는 임기내 예산 5천억원을 확보를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다.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분석이다. 남 후보는 2018년까지 연간 400억원의 예산이 증가하면 임기내 5천억원 달성이 무난하다는 셈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와 중앙부처, 충북도 등을 찾아 국비 및 특별교부세, 각종 보조금으로 부족 예산을 채운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에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 구상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해 뜬구름 식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소속 김 후보는 관내 65세 노인 1만450명에게 노인우대수당으로 소득에 관계 없이 월 20만원 정액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연간 250억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

군 예산 3천214억원 중 특별회계 512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2천703억원의 7.7%에 해당된다. 문제는 재원조달 방안이다. 또 노인 복지분야에 집중투자로 군 전체 예산 편성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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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