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 주변 경제손실 '9조원' 육박

댐 건설 이후 보은·옥천·영동 피해 '눈덩이'

대청댐 건설 30년 이후, 충북(보은·옥천·청원)의 경제적 손실이 9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충북도와 보은·옥천·청원군과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등에 따르면 편익 및 피해분석 결과 2009년 기준 시장가치평가법에 따른 연간 총 피해액은 1천322억6천600만 원에서 1천547억4천1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를 30년 간으로 계산하면 3조9천679억8천만 원에서 4조6천422억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경제로 인한 소득손실은 고용증가 기회의 상실로 인해 지역소득 상실로 이어졌다며 이에 대한 피해액은 4조2천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이를 종합해 최종 피해액을 추산해 냈다.

시장가치평가법의 결과인 3조9천600억 원에서 4조6천400억 원을 받아들이고,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분에 따른 지역소득 상실 4조2천600억 원을 합해 8조2천200억 원에서 8조9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대청댐의 건설로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청호 친환경발전 연구용역 연구팀은 대청댐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해 벤치마킹(Bench marking·BM) 편익분석, 시장가치평가법을 사용했다.

또 지역경제의 상대적 정체비용을 도출해 냈다.

2007년 기준 BM 편익분석의 결과는 피해지역 순편익의 30년 피해가치는 최소 –1조1천332억1천100만 원에서 최대 –1조4천194억3천1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지역경제의 상대적 정체비용은 옥천군과 음성군의 고용성장 형태와 비교됐다.

옥천군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경제로 인한 소득손실은 고용증가 기회상실로 보고, 인근 음성군의 고용성장 형태와 비교해 1995년 기준으로 3천162명의 고용증가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계산했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음성군의 인구는 현재 9만2천 명으로 20% 증가했고, 이에 따른 지역소득상실은 8조5천37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옥천군의 위치가 음성군과 비교해 수도권에서 떨어져 있음을 감안해 50%수준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가정했다.

따라서 지역소득 상실은 4조2천600억 원 수준으로 잡았다.

대청댐 건설로 발생하는 피해 가운데 수몰지, 지역의 규제 등으로 인해 생활, 교통, 교육, 생산활동에 제약이 발생했는데, 이런 요인들이 인구감소의 하나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 이 원인은 생산가능 인구와 지역의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를 낙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은·옥천·청원군 등 3개 군은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등에 묶여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인구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반면, 대청호의 규제와 관계가 먼 음성군은 2005년부터 산업경제활동 및 주택증가로 인해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댐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잦은 안개도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의 감소는 도로 교통방해 및 잦은 사고발생을 유발하고, 각종 산업 활동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부각됐다.

짙은 안개는 주민들의 아침운동을 방해하거나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외출을 제약하게 돼 주민들의 호흡기 계통 질환 및 피부 질환 등을 유발시키고, 대기오염을 더욱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잦은 안개가 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계량화 하기가 어려워 주민들의 추가 진료비를 추정해 피해 정도를 산정했다.

추가 진료비 산정을 위한 진료비 증가 추정비율은 최소 5%에서 최대 10%를 적용했다.

이에 따른 추가 진료비는 청원군 최저(5%) 57억9천300만 원에서 최고(10%) 115억8천600만 원으로 나타났고, 보은군과 옥천군 최저(5%) 22억5천800만 원에서 최고(10%) 45억1천700만 원으로 각각 추정되고 있다.

/대청댐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