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유람선 연구용역 '총체적 부실'

대청댐유역 공동발전방안 중간 보고회
"道·3개 군 요구내용, 30%도 완성 안돼"

대청댐유역 친환경 공동 발전방안 중간성과 보고회가 지난 19일 옥천 군민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대청댐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가운데 보은·옥천·청원 등 3개 군이 충북도와 함께 야심차게 진행해 온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항방안 연구용역이 총체적으로 부실해 참석자들을 실망시켰다.

지난 19일 오후 2시 옥천 군민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는 대청댐유역 친환경 공동 발전방안 중간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1과제인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항방안 연구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지만, 보고회에 참석한 충북도, 보은, 옥천, 청원군 관계자와 자문단, 언론, 대청댐 유역 지역주민들을 실망시켰다.

도선운항 발전방안은 당초 3개월에 걸쳐 세부적인 목록에 맞춰 당위성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신뢰도와 논리를 갖춰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요구했던 목적과는 사뭇 동떨어진 내용들로 채워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됐다.

이정렬 충북도 문화여성환경국장은 "이번 보고회는 3개의 세부과제 가운데 비교적 쉬운 도선운항 발전방안의 최종보고로 알고 왔는데, 도와 3개 군이 요구한 내용의 30%도 채워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도선운항 발전방안 연구는 3개월 내 완성을 주문했다. 그 내용에는 환경부를 설득할 수 있는 신뢰와 당위성, 지난 30년 간 대청댐 건설에 따른 3개 군의 재산 피해 현황들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며 "9월부터는 예산 심의를 비롯해 정기국회 등이 예정돼 있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건의서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환경부를 방문해 설득에 나서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이라도 각계의 도움을 받아 관련 내용을 수집하고 정리해 보고서를 마무리 지어 정부건의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대청댐 유역은 수도법을 비롯한 3가지 법 규제를 받고 있다"며 "관련 법에 의해 3개 군은 많은 재산 피해와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받아 왔다. 이런 내용들이 개량화되어야 함에도 보고서에는 전혀 이런 내용들이 없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특히, 충주댐, 소양댐 등의 저수지에서는 유람선이 운항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악영향이 없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부나 각 기관의 논리는 대청댐 유역에 운영비, 하수처리장 등 해줄 것은 다 해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자료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군수는 "이번 연구용역은 보은, 옥천, 청원군 등 기초단체가 주축이 돼 진행하고 있다"며 "충북도가 몇 억의 예산을 지원해 적극적인 후원을 해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다. 대청호는 충청권 250만 명과 관련된 얘기다. 지금부터라도 용역을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충주호에는 '숭조호'라는 배가 운행된다"며 "숭조호란 조상을 찾아다니는 배를 말하는데, 대청호에는 이런 사소한 일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댐에 대한 피해와 하류지역에 대한 수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수치 개량에 실패한 보고서"라며 "단순히 대청호와 용담호에 대한 분석만 해도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연구용역팀에 "법에 대한 개정을 국회에 청원할 수 있게 분야별로 분류하고, 해외 법령과 비교해 자료화 해 달라"며 "대응전략과 논리,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언론과 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찬인 청원부군수는 "대청댐과 관련한 피해 내역과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지, 도선의 목적이 교통인 지 아니면 관광인 지 등 도선운항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신 부군수는 "특히, 도선과는 연계되는 선착장 주변에 대한 대책과 이를 운영하는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 지 등 당면한 과제를 연구 내용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승 물환경연구소장은 "환경부에 소속된 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최종보고서에는 목적, 필요성, 분야별 세부항목을 만들어 제도적, 정치적, 경제적 현황보고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정렬 문화국장이 상세하게 지적했듯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소장은 "세부적인 항목이 필요한 이유는 구멍 나지 않는 논리를 만들어야 정부가 눈이라도 돌릴 것"이라며 "우선 순위를 정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반대 입장도 분명히 밝혀야 하고 도선을 운항하는 나라와 운항하지 않는 저수지는 왜 운항하지 않는 지에 대해 그 입장을 알아야 한다"고 충언했다.

한편, 보은·옥천·청원군 3개 군은 각각 8천만 원씩을 모아 총 2억4천만 원을 들여 지난 5월 말 대청호 유역 친환경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연구팀(총괄책임연구원 김동욱, 이승일 교수)에 발주했다.

/대청댐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