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3개군 '대청댐 공동발전 연구진' 발족 눈앞

청원·보은·옥천군을 비롯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등 댐 주변지역은 수도법과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환경정책 기본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침해와 함께 기본생활권 마저 침해당해 왔다.

반면, 각종 규제는 나름대로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은 30년이 지나면서 점차 없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현안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형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댐 주변지역 현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관광 인프라 확충과 연결돼 지역민의 숙원사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청원·보은·옥천군이 충북도와 함께 벌이고 있는 '대청댐 친환경 공동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건이다.

충북도와 이들 3개 군은 연구용역 발주를 위해 이승일(건국대)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공동연구진' 발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공동연구진에는 총괄 연구원 2명과 기획연구원 7~8명, 자문위원 3~4명 등으로 구성돼 운영될 예정이다.

이 교수는 본보 대청댐특별취재팀과 전화 통화에서 "충북도와 3개 군의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진으로 공동연구진을 꾸려갈 생각"이라며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가고 있지만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교수는 통화 말미에 "아마 다음 주 중에는 공동연구진이 어느 정도의 윤곽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공동연구진에 의해 연구용역이 발주되면 그에 따른 언론의 역할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언론의 역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충북도를 비롯한 3개(청원·보은·옥천) 군이 공동으로 발주할 연구용역에는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항 연구 △대청호 수변구역 관리개선 방안 △대청호 유역 친수공간 조성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

지난 2월 있었던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용역발주 3차실무협의회에서는 최지용(KEI) 연구원, 이상진 충남발전연구원, 임성복 대전발전연구원, 배명순 충북발전연구원 등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주민 동의가 필요하고, 친환경적 자연 휴식시설을 넓혀가는 경향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이날 최 연구원은 충남, 대전의 동조와 3개 연구원 참여 필요성과 연구의 공정성을 뒷받침할 근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선진국의 경우 공원지역 확대 등 무조건적 행위 제한보다는 자연 휴식시설을 넓혀가는 경향에 동조한다며 사업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친환경적 어울림은 선진국의 추세라며 중앙 및 주변 자치단체의 이해와 신뢰를 이끌 자료도출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또 그는 연구용역을 통해 유람선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의 명확한 분석 자료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배 연구원은 범위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른 연구원 참여가 달라진다며 국가적 차원은 KEI참여, 수계적 차원은 대전, 충남 참여, 지역적 차원은 충북이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연구원은 또 지역 차원 연구로 수립되어도 시행은 국가이므로 상·하류 지역의 의견 합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북도와 3개 군은 이승일 교수의 '공동연구진'이 구성되면 이달 안으로 '대청댐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 대청댐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