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 준공 30년, 그 후 - 댐 유역공동체 구축방안

대청댐 방류 모습.

ⓒ 충북일보 DB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수원지역 규제에 따른 부담은 일방적으로 상류지역에만 부담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류 수해지역에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해 상·하류가 모두 불평 없이 승자가 되는 유역 공동체의 기틀을 다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도 수년에 불과했다.

이 제도적 장치는 수자원을 유역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의 기초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물이용 부담금을 둘러싼 상·하류간의 이해관계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대청댐은 사실 충북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지역경제에 아무런 이득이 없이 피해만 키워가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중삼중으로 제한된 법의 규제로 인해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뭔가 계획해서 활성화에 나서려고 하지만 가로막힌 것을 법 규제뿐이다. 그에 더해 대청댐 유역의 충북 3개 군과 대전 동구는 댐건설 초창기 국가보조금 수해에서도 차이가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청댐 유역 내 주민 및 단체 간 역할 정립이 부족해 파트너 쉽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의한 유역관리 분위기 확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역'이란 하늘에서 내린 비가 하나의 수역에 모아지는 영역으로, 유역권은 산림, 물(하천, 호소, 해양), 토양 및 각종 생태계를 포함하는 통합된 생태권으로 자연 메카니즘과 인간활동 간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토대이다.

'유역'에 대한 환경부의 정의는 '자연수계의 수리학적 경계로 이루어진 영역'으로, 그 개념은 수자원문제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유역이란 개념은 지표수, 지하수, 토양, 자연 동식물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에 의한 영향을 포괄한다.

유역관리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 건설(Sustainable Watershed community)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Clean Water) △생명력 넘치는 생태동맥(하천)으로 연결된 건강한 유역(Healthy Aquatic Ecosystem)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쾌적한 환경(Amenity) △유역구성원들이 아름다운 감성으로 협력하는 사회(Partnership-base society) 구현 등이다.

또 유역관리 기본원칙은 △오염자 부담원칙(PPP: The Polluter Pays Principle) △사용자 부담원칙(UPP: The User Pays Principle) △예방의 원칙(PP: Precautionary Principle) △공유책임의 원칙(PSR: The Principle of Shared Responsibility) △종속의 원칙(SP: Subsidiarity Principle) 등이다.

우리나라 유역관리 시스템은 아직까지 유역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해 중앙정부의 결정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유역관리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4개의 대권역별로 유역환경청이 설립돼 있다. 유역환경청에서는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변구역, 녹조방지 등 수질개선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 유역관리 개념이 도입돼 유역환경청을 중심으로 그 틀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물 관리 및 유역관리 시스템에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시스템 측면에서 해결 또는 보완이 필요한 문제점은 물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또 같은 유역에 대해 적용하는 정책이나 법률이 다양해 정책추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실례로 하나의 유역에 대해 환경부 정책뿐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정책 및 법률도 존재한다. 특히, 유역 내 대부분의 부지가 국토해양부의 계획(국토계획,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에서 관리되는데, 이런 시스템은 환경부의 유역관리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측면이 되고 있다.

/대청댐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