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 준공 30년 그 후 - 갈피 못잡는 친환경 도선운항연구

용역결과 부실…반년을 허송세월
"최대 현안인 규제완화 맥 못짚어"
보은·옥천·청원군, 중간보고 혹평
용역업체에 페널티 부과 고려 중

보은·옥천·청원 3개 군이 공동 발주한 대청호유역 친환경 발전연구용역 가운데 제1과제인 대청호 친환경 도선운항연구 결과가 납품 기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명확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3일 3개 군 관계자들은 "연구 용역 중 도선과 관련한 연구과제가 지난 8월 중으로 납품되어야 했지만, 연구 중간보고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돌출됐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도가 주도하는 전략(T/F)팀을 구성해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김동욱(건국대)·이승일(건국대) 교수가 이끄는 세계와지역연구원은 지난 5월 보은·옥천·청원군이 각각 8천만 원씩을 모은 돈으로 공동으로 발주한 '대청호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수주해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연구용역 과제는 크게 3가지로 과제1은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항방안 연구, 과제2는 대청호 유역 친수공간조성 방안 연구, 과제3은 대청호 수변구역관리 개선 및 취수탑 이전 대상지 검토방안 연구 등이다.

이들 과제 중 과제1인 대청호 친환경 도선운항방안 연구는 발주 후 3개월 내에 결과를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8월19일 옥천 군민센터에서 열린 중간 성과보고서에서 그 결과는 참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만 옥천군수와 정상혁 보은군수, 신찬인 청원부군수 등 연구용역 발주의 주체들과 자문기관, 방청객 등은 연구팀을 혹평했다.

이어 이정렬 충북도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대청호유역 친환경 발전방안 전략팀 구성을 제의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문제는 이승일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도선운항방안 연구가 대청댐 건설이후 3개 군이 지금까지 본 피해액수 조차 계량화하지 못하는 등 밑받침이 될 기본연구마저 도출해내지 못했다.

도선운항방안 연구과제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크게 15가지로 분류됐다.

가장 큰 문제로는 충북도의 최대 현안과제가 대청호 규제완화 및 철폐인데, 연구용역의 방향이나 내용이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점, 댐 건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피해액을 산출해 내지 못했다는 점, 도선운항에 대한 당위성이 약하다는 점, 도선운항 법령의 전면 개정 또는 부분 개정 등을 제시해 그에 따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상칠 충북도 수질관리과장은 "연구용역에는 도선, 즉 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며 "도선을 운항하게 되면, 그 도선이 어떤 종류의 배로 운항돼야 하는지 나타나야 한다. 가스, 태양광, 전기선, 황토 돛단배 등 친환경 선박운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8월 중으로 납품이 완료돼야 함에도 용역보고서가 전체적으로 설득력과 논리력이 없다"며 "환경부 등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계량화된 논리자료가 제시돼야 한다. 감성적 접근보다는 이성적, 논리적인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만·정상혁 군수는 "전체적으로 현황조사만 나열하고 있다"며 "보고서 전체의 목적, 필요성, 검토분야, 세부항목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과 논리를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3개 군 관계자들은 "연구용역의 방향과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며 "반대 논리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및 환경단체 등에서 반대할 때 대응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연구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8월 중간 성과보고회 이후 9월이 지나고 10월을 시작하고 있지만, 연구용역을 수주한 연구팀은 결과를 납품조차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답답하다. 총체적으로 연구성과에 대한 믿음이 서지 않는다"며 "시간만 낭비할 수만은 없다. 3개 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했지만, 실망만 커지고 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3개 군은 세계와지역연구원에 과제1 대청호유역 친환경도선운항 연구에 대해 연구결과 납품불이행으로 패널티를 요구할 계획이다.

/대청댐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