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토론회… 충북-대전·충남, 줄곧 평행선

규제완화 vs 식수원 오염

옥천군 옥천읍 대회의실에서 8일 9명의 지정토론자들이 참석해 '대청호유역친환경 공동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충북도를 비롯한 보은·옥천·청원 3개 군이 발주해 최근에 그 결과가 나온 대청호유역 친환경발전방안 연구용역를 놓고 벌어진 토론회에서 대전·충남지역 정서와 충북지역 정서가 상호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8일 충북 옥천읍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는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주최한 '대청호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전·충남지역과 환경단체들은 친환경발전방안에 대해 문제점만을 돌출시켰고, 피해 당사자인 충북지역(보은·옥천·청원지역 주민)은 거센 항의로 토론회의 의미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물 수혜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환경법 개정이나 완화가 선행되어야 해결되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친환경발전방안에 담긴 과제의 개발행위가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반면, 대청댐 건설로 30년 간 막대한 피해을 입고 있는 지역주민은 한 많은 항의와 분노를 토론회 패널들에게 쏟아냈다.

다음은 토론회 참석자들의 발표내용을 순서대로 실었다.

◇염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주제발표=대청호는 대전, 충남, 충북, 전북권 450만 시·도민의 상수원이다. 민관협력, 상하류 지역 간 비용과 고통분담(물이용부담금과 주민지원사업 등) 상생의 유역시대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강행으로 인해 수십 년에 거쳐 정착되던 물관리정책이 퇴보하게 돼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개발구상을 추진함에 따라 대청호유역은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연구는 사실상 도선 운항이 아닌 유람선 운항을 위한 연구용역에 지나지 않는다. 도선운항 수요예측을 지나치게 확대해 산정했다. 취수탑 이전 대상지의 수질도 양호하지 않아 수질개선편익이 크지 않아 대청댐 상류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수도법 규정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 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수질개선특별대책지역은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는다.

이때 토론회에 참여했던 주민이 벌떡 일어났다.

박찬훈 옥천 군북면 추소리 이장이라고 신분을 밝힌 그는 대뜸 염 사무처장에게 "그렇게 말하는 청주·충북환경연합은 무엇을 했는지 대답해 봐라"며 "옥천과 청원, 보은이 대청댐으로 생활의 근간을 잃었을 때, 너희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다그쳤다.

뒤를 이어 군북면 대촌리 류영훈 이장도 거세게 반발했다. 류 이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도선 운항도 아니다. 당신들이 현장에 와보고 살펴봐라.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지도 못하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느냐"며 "대청호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20년 동안 그냥 먹기만 했다. 우리 마을은 옆에 대청호가 있지만 그 물을 사용도 못한다. 상하수도 설비도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아느냐"고 호통쳤다.

이어 "우리 마을은 물이 없어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물을 먹고 있다. 대청댐이 건설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건 삶의 고통과 설움뿐이다"고 호소했다.

사회를 맡은 허재영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장이 급히 장내를 정리했다.

허 위원장은 지정토론자로 엄재천 정치부장, 최충식 물포럼코리아 사무처장, 배명순 충북발전연구원 박사,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김홍기 도선재개추진위원장, 김명경 대전광역시 의원, 이상칠 충북도 수질관리과장, 신한중 옥천군 주민 순으로 5분간의 토론 시간을 주었다.

◇엄재천 정치부장=충북일보는 보은·옥천·청원 등 3개 군이 마련한 대청호유역 친환경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전부터 기획기사로 '대청댐 건설 30년, 그 이후'를 연재했다. 처음의 기초 토대는 대청호의 빛과 그림자를 조명하는 것이었지만, 취재가 거듭될수록 3개 군이 대청댐 건설로 받고 있는 고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옥천군 피해액만 8~9조에 육박하고 있다. 보은군과 청원군의 피해액을 산정하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될 지 두려울 정도이다. 3개 군에서 받은 지역황폐화가 30년 동안 진행돼 왔는데, 그것에 대해 그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중간보고회가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그 보고를 들었던 이는 극히 드물다. 그때 연구용역 진행 형태가 너무 터무니 없어 충북일보를 비롯해 충북도, 3개 군 당사자와 자문위원들이 강력하게 수정안을 도출시켜 지금의 연구용역 자료가 탄생한 것이다. 용역에 담긴 내용은 환경법을 개정하거나 완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최충식 (사)물포럼코리아 사무처장=앞서 상·하류지역의 상생방안이 발표됐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여하고 수계기금을 조성해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는게 옳은 방법이다. 댐 상류지역의 주민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파악해 먼저 이들의 고충과 건의를 하나씩 없애가는 게 중요한 일로 보인다.

◇배명순 충북발전연구원 박사=도선운항방안과 취수탑이전방안, 친수공간개발방안 등의 얘기는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발전방안으로 나가기 위한 토대로 생각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법규제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보상 문제와 그로 인한 지역경제의 몰락 등이 겹쳐져 결론를 미리 내놓았다는 점이다. 연구용역의 목적이 개발이 아닌 정부를 상대로 논리적이고 타당성을 논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다. 도선운항에 대한 이익은 오랜 시간 따져봐야 한다. 계속 연구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치적·관료적 수행을 배제해야 한다. 취수탑이전 문제는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팔당호에서도 이 같은 주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전을 못하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번 연구용역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4대강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정부는 지역경제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처럼 떠들어 댔다. 하지만 정작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협의도 없이 이런 연구용역을 토대로 정부를 설득하고, 법을 개정하는 등의 문제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도선운항과 친수공간활용, 취수탑이전 등의 문제는 난개발을 부추키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김홍기 도선재개추진위원장=주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다. 피해지역 주민들 한 사람씩이라도 참석해야 하는데 이번 토론회는 그런 의미에서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청남대가 우리 동네이다. 청남대라는 이유만으로 대청댐의 유람선 운항이 중단됐다. 그렇게 단절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고충은 말로 표현할 수 조차 없다. 벌초와 성묘를 위해 그곳을 가려면 미리 통보해 허락을 받고, 두 사람씩 들어가 풀을 베는데 그 옆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지켜섰다가 같이 나오곤 했다. 산돼지가 들끓어 하루 저녁에 농작물 전부를 잃었지만, 유해조수신고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소연도 하지 못했다. 쪽배에 경운기 엔진을 달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왕래를 했다. 이런 규제를 받고 살았다. 도선을 복원해 달라. 환경문제되지 않는다. 청남대와 문의에는 차집관로를 묻어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 없다. 맑은 물을 지켜야 한다. 그럴려면 오염원인을 먼저 찾아내 얘기하는 것이 순서이다. 현장을 살펴보지도 않고 오염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지역주민의 대표들과 만나 얘기하고, 그들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면 반대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김명경 대전광역시 의원=친환경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자체가 부실하다. 요약보고서를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발주자의 의도대로 나오는 것이다.대청호에 도선을 운항한다면 있는그대로 얘기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대전·충남북 도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시종 충북지사는 상·하류지역 상생보안 체계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일을 하려고 한다.

◇이상칠 충북도 수질관리과장=먼저 김명경 대전시 의원에게 경고하겠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일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호수 규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모든 규제를 합리화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됐다. 충주호에는 9척의 배와 보트 90척이 1년에 3만2천700여회 운행되고 있다. 20년 간 운행했다. 그들 배가 유류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염이 됐느냐, 수질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청호에 배가 다녀 녹조 현상이 생긴게 아니다. 온도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평균 수온이 26.6℃ 올라가면 녹조가 발생한다. 대청댐의 녹조현상은 근본적인 원인 때문이다. 온도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온도를 내리기 위해 중간댐으로 취수탑을 이전하자는 취지이다. 도선에 대한 수요는 청남대와 청원문의 문화재단 등 인근의 관광객 수요에서 나온 것이다.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자. 개발한다고 오염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난 1992년 처음으로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진 뒤, 대청호 상류지역에는 107개 하수처리장과 866㎞의 하수관거시설이 들어섰다. 한국의 수처리기술은 세계 최고의 실력이다. 20년에서 30년이 지난 만큼 그에 맞는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신한중 옥천군 주민=수계법이 개정돼야 한다. 수계기금을 실질적인 피해주민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 자치단체장들이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소통부재가 느껴진다. 갈등이 조잘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날 옥천군 주민들 대부분은 대전시 김 의원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구나 잘 챙기라"며 "남의 지역에 와서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며 추궁했다.

/손근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