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 준공 30년, 그 후 -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마지막 철거

수백년동안 대물림으로 살아온 초가삼칸이 대청댐 담수로 헐리는 마지막 모습, 물가두기가 시작되고 장마철이 다가오자 당국은 포크레인을 동원 철거작업을 서둘렀다. (덕유리 / 1980년 6월)

금강유역환경청이 올해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는 충북도내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는 374억여원에 달한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금강수계 기금 지원내역은 총 사업비 374억4천700만 원으로 △주민지원사업 116억2천900만 원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7천7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160억5천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86억5천300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3억7천700만 원 △오염총량관리 사업 4억3천300만 원 △징수비용 보전 2억2천만 원 등이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에게 지원되는 이 사업비는 2002년 도입됐다.

최근 5년간에 걸쳐 청원·보은·옥천군에 지원된 현황을 살펴보면,

청원군은 올해 25억9천188만6천 원을 지원받아 학자금 6억5천670만8천 원, 기타보상금 3억9천757만2천 원, 민간자본보조 8천488만7천 원, 시설비 14억5천271만9천 원 등이다.

2010년에는 25억6천360만5천 원, 2009년에는 34억9천733만2천 원, 2008년 29억5천154만4천 원, 2007년 22억1천8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의 최근 5년간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현황은 올해 10억6천407만6천 원, 2010년 21억3천939만2천 원, 2009년 13억588만1천 원, 2008년 20억7천824만9천 원, 2007년 16억9천130만5천 원 등으로 나타났다.

옥천군의 최근 5년간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현황은 올해 56억3천889만5천 원, 2010년 56억3천183만5천 원, 2009년 64억2천930만9천 원, 2008년 63억7천503만3천 원, 2007년 62억4천807만 원 등으로 5년간 총 303억2천314만2천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주역 주민지원사업 기금은 수질보전을 위한 상류지역에 대한 일방적 '오염자 부담의 원칙' 적용을 개선하여 하류지역부담으로 상류지역 수질보전 및 복지향상을 위해 200년부터 도입됐다.

금강법 제30조에 근거해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대청호 및 금강본류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지역은 대전광역시, 청주·청원을 비롯해 천안, 논산, 아산, 공주, 연기, 부여 등 충남지역과 익산, 전주, 군산, 완주 등 전북지역이다.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비로 나누어 집행된다.

일반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으로 나누어 집행된다. 특별지원사업비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공모·당선된 사업으로 주민건강지원사업이나 소득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이 포함된다.

보은군은 지난 2008년과 2010년 특별지원사업비로 각각 6억8천만 원과 10억 원을 지원받아 법수리 연꽃마을조성사업과 소득기반시설 조성사업을 끝내고 마을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대청댐 주변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수자원공사도 최근 5년간 200억 원이 넘는 주민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올해 40억8천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사업, 주민생활지원사업, 육영사업 등을 펼친다. 공사의 지원사업 내역에 따르면 1/4분기에 9억5천134만8천 원, 2/4분기 18억1천154만3천 원, 3/4분기 11억6천885만9천 원, 4/4분기에 1억5천625만 원을 들여 주민지원사업에 나선다.

이 가운데 옥천군이 농로포장공사 등 소득증대사업에 28억250만 원, 댐 주변 유채꽃단지 조성 등 생활기반사업에 1억5천650만 원, 집수리사업 등 주민생활지원사업에 4억6천362만6천 원, 장학금 등 육영사업에 3억4천500만 원을 투입한다.

청원군은 소득증대사업에 2억5천732만3천 원, 생활기반사업에 1억8천318만5천 원, 주민생활지원사업에 2억7천950만7천 원, 육영사업에 1억6천100만 원을 투자한다.

보은군은 소득증대사업에 1억2천515만8천 원, 생활기반사업에 9천93만8천 원, 주민생활지원사업에 1억4천538만6천 원, 육영사업 7천700만 원을 투입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0년에도 총 사업비 44억5천200만 원을 들여 대전시 대덕구를 비롯한 청원·보은·옥천군의 대청댐 주변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벌였다. 연차별로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40억 원 이상의 사업예산을 편성해 지역별로 주임지원사업에 나섰다.

/ 대청댐특별취재팀

/ 팀장 장인수 부국장

/ 팀원 손근방·조항원 부국장, 엄재천 부장, 김태훈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