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권역 묶어 특별재난지역 묶어야"

이시종 지사, 대책회의서 형평성 문제 언급

19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리 청석마을에서 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가 19일 "도내 모든 호우피해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현재 관련 규정상 피해액이 청주 90억 원, 증평 75억 원, 보은·괴산은 60억 원 이상이 돼야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데, 피해액 산정을 시군별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권역을 하나로 묶어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미원면사무소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자들이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옷가지와 이불 등을 세탁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또한 "보은과 증평 등은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 금액이 각각 60억 원과 75억 원으로 지자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금액이 높다"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사유시설이나 농작물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금액이 산정되다 보니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결과적으로 대도시 위주의 제도가 될 수밖에 없고 농촌지역은 불리하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16일 피해복구 현장에서 쓰러져 사망한 도로보수원 박 모씨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