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 ⑥ 주택정책

투자자엔 채찍 서민엔 당근 재원마련은 어디서?

전매제한·대출요건 강화 기조
부동산 보유세는 유보적 입장
전월세 상한제 도입여부 관심
LH 지난해 부채 133조원
재원마련 난항… 포퓰리즘 우려

[충북일보] 이번 대선 후보들은 '공급'과 '규제'라는 양면의 주택정책을 내놓고 있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은 확대 공급하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세입자들의 허리띠를 풀어준다는 구상이다.

기본적인 로드맵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11·3 부동산 대책과 11·24 가계부채 대책의 연장선이다. 전매제한 강화와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집단대출규제, 대출요건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데 대부분 후보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추가 완화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이럴 경우 DTI는 60%에서 50%으로, LTV는 70%에서 50%으로 회귀하게 된다. 주택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1년간 완화 유예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으나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가계부채 위험수위 도달을 이유로 추가 강화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경우 가계부채의 48.5%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올해 2월 기준 9조990억 원으로 지난 2007년 4조3천628억 원 보다 4조7천362억 원(108.6%)이나 증가하며 가계부채 폭등을 이끌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시작된 2금융권 대출제한으로 전달 대비 170억 원가량 감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안철수 후보는 가계부채 증가의 폭이 한풀 꺾였다고 판단, DTI·LTV의 추가 강화를 유보하는 쪽으로 움직임을 전환했다.

또 다른 논쟁거리인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상당수가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이다. 복지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굳이 현 시점에서 부자들의 표를 깎아먹을 필요는 없다는 셈법에서다.

오히려 보수 계열인 유승민 후보가 중부담·중복지를 주축으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및 소득세 동시 인상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심상정 후보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 높이는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발표했다.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주택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전월세 상한제란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일정수준 인상률 안에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각각 일컫는다.

두 가지 제도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반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도입이 유보돼왔다. 이번 대선에선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도입 찬성 입장을, 홍준표 후보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외에도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도입이 눈길을 끈다. 문재인 후보는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와 공공주택 100만 가구, 안철수 후보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연간 5만 가구 공급 등을 각각 대표 주거복지공약으로 내걸었다. 홍준표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무엇을 하겠다는 총론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각론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특히, LH의 총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33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역대 대선에서 서민 주택정책이 얼마나 남발됐느냐"며 "이번에도 재원 마련이 담보되지 않은 표퓰리즘적 공약이 상당수 보인다"고 분석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