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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10대 개혁·혁신과제로 자유민주주의 회복"
"文 정권, 코로나 방역·백신 확보 실패 사과해야"

  • 웹출고시간2021.12.15 20:07:01
  • 최종수정2021.12.15 20:07:01

우리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조원진 대표가 15일 청주를 찾아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붉은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우리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조원진 대표가 15일 우리공화당 충북도당 당사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조 대표는 "부패한 정치세력을 청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고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교육제도 개혁, 탈(脫)원전 정책 폐기, 반국가적·반시장적 악법폐기 등 10대 개혁·혁신과제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정치혁명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충청권 민심 탐방을 온 이유는.

"충청권 민심은 대한민국 민심의 척도다. 지방순회를 (14일) 천안부터 시작해 오늘 청주, 충주, 제천 등 세 군데를 간다. 충청권에서 천안은 수도권 경향이 많이 있는 반면, 충북은 생각보다 많이 소외돼 있다고 생각한다. 충청권 국민들의 말씀을 듣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듣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방문했다."

충청권 민심탐방을 위해 15일 충북을 찾은 우리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조원진 대표가 청주 성안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10대 개혁·혁신과제가 있다. 이 가운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꼽는다면.

"현재의 학제 (6-3-3-4)를 (5-5-4)학제로 전면 개편해 교육제도를 혁신하자고 제안한다. 초등학교를 6년제에서 5년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해 5년제의 중등학교로 변경하고 초등학교의 취학연령을 현재의 만 7세에서 만 6세로 낮추는 것이다. 새로운 학제 하에서는 만 20세에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도 만 24세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 학제 개편을 통해 학업을 마친 사람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시다. 청년시기에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을 늘림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

◇반국가적·반시장경제적 악법 폐기도 공약했는데 무엇인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안보를 약화시키며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는 많은 악법들이 제정됐거나 발의됐다. 이러한 악법들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주요 악법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북전단금지법, 5·18역사왜곡금지법, 노동조합 3법, 부동산 3법, 공수처법, 주52시간 근로시간제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있다. 개인과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50% 인하하고, 법인세·상속세 적정한 범위에서 인하돼야 한다.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종합부동산세, 토지보유세 및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도 폐지돼야 한다.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획일적 평등을 강요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저지해야 한다."

우리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조원진 대표가 15일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지지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생각은.

"청주, 충주, 제천, 원주를 잇는 고속철도에 관심이 많다. 교통이 물류고, 물류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지역 균형발전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 중앙정치 매몰된 사람들이 지방에도 사람이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지방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저도 국회의 충청권 이전을 주장해 왔다. 수도권은 인구뿐 아니라 부(富), 교육 등 모든 부분이 집중됐다. 수도권은 사람이 많이 모여 주택, 환경, 교육 문제가 생기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가서는 나라가 망한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지방의 발전이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한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도자인 대통령이 혁명적 사고를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저는 지방균형발전주의자다.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으로 가고 단과별 대학은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 인재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지방인재들을 위한 쿼터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인재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도 먹고 살고 결혼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에서의 삶이 수도권 삶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방균형발전과 동시에 지방정부 조직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 수도권 비대화에 대응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행정구역 통합뿐 아니라 기초단체 통폐합도 필요하다.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개혁적인 칼을 들 필요가 있다. 지방균형발전은 우리공화당의 큰 화두로 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시·군 단위 행정통합은 문화, 역사, 전통성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다음 정권의 화두는 지방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될 것이다. 지방균형발전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며 여야를 뛰어 넘어야 하는 문제다. 지방경제가 살아나면 우리의 선택지가 넓어진다. 수도권 매몰된, 수도권 위주 경제정책과 정책이 지방균형발전 구도로 들어가면 국민들에게 많은 선택지를 주게 될 것이다."
ⓒ 김용수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무공천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공천할 것 같다.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우리공화당에서도 후보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인들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에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본인들의 잘못이 있거나 사정에 의해 사퇴하거나 경질되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들이 책임정치라는 부분에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를 내지 하지 않겠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내야 된다고 할 것이고 결국에는 내게 될 것이다.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 후보는 어떤 것이라도 다 손에 쥐고 싶을 것이다. 오늘은 우파가 됐다가 내일은 좌파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다. 답답하겠지만 정치인은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 윤석열 대선 후보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는데 오만한 발언이었다. 자유우파 어느 국민도 동의한 적 없고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거짓이다. 당시 박 대통령에 대한 80가지 거짓말을 80명의 패널들이 방송에서 마녀사냥을 했다. 박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본인 신변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 우리공화당은 박 대통령이 일흔이 되시고 병환도 있으시고 하니 성탄절에 석방돼 국민의 품으로 오셨으면 한다. 제 관점에서 촛불혁명은 쿠데타다. 정상적인, 정통 있는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한 것이다."
◇청소년 방역 패스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은.

"백신을 맞지 않는 청소년은 내년 2월부터 학원 등을 갈 수 없도록 강력한 방역패스 정책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백신 독재이며 책임을 청소년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이다. 백신 확보를 못했을 때는 '부작용'을 외치더니 백신의 안전성, 효과성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이제 와서 청소년 백신 강제 접종을 요구하고 있다. 백신효과가 떨어져 돌파감염이 쏟아지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을 경우 접종 완료 후 3개월만 지나도 예방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고, 백신 후유증과 부작용 사례가 급증해도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백신 강제 접종을 하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은 청소년과 학부모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우물쭈물, 우왕좌왕, 보여주기 방역 대책을 하는 시간에 국민의 생명과 인권은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 됐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방역 실패,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청소년 백신 미접종자에게 인권침해, 기본권 침해, 불이익부터 주는 정책을 만들려는 단세포적 발상을 문재인 정권은 즉각 멈춰야 한다."

◇방역체계에 대한 입장이나 공약이 있다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나 수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감염병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 회생 불가능한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된다. 문재인 정권은 K방역을 자랑했지만 시스템은 만들지 않았다. 코로나 발생 초기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켰어야 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로나 방역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실패와 이에 따른 피해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방역실패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특별취재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약력

△1959년 1월 대구 출생 △인창고,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 학사, 영남대 행정대학원 정책분석학 석사 △18~20대 국회의원 △대한애국당 당대표 △새누리당 최고위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한나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재중국한국인회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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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지적재조사 수행 下. 이익기 충북본부 추진단장 인터뷰

[충북일보] "궁긍적으로는 국민들의 편익이 향상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추진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관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주체, 즉 국민·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14.8%는 토지의 현황과 지적이 다른 불부합지다. 이를 최신기술로 정확히 측량해 바로잡는 게 지적재조사다. 이익기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은 지적재조사가 '땅의 가치 상승'을 이끈다고 설명한다. 이 단장은 "토지 경계를 바로잡게 되면 진입로가 없던 토지에도 이웃 간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건물도 증축할 수 있게 돼 지가가 상승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면 도시재생 뉴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우선 '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영향이 크다. 지적재조사는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만큼 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 단장은 "사업진행과 측량 등기정리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