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이용형 청주세무서장

"능력에 따라 납부하는 '정의로운 조세' 실현할 것"

[충북일보] 40대의 젊은 세무서장. 행정고시 출신에 국무조정실에서 조세전문가로 활약했다. 청주세무서장에 취임해서도 겸손의 세정을 으뜸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문턱이 높은 세무서라는 느낌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정'을 엿볼 수 있었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이용형(44) 제39대 청주세무서장을 만나 '따뜻한 세정'을 위한 그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들어봤다.

◇취임 소감은

"조세 관련 업무에서 주로 심판분야에서 근무를 했다. 조세 전체 분야에서 심판 업무에만 종사했기 때문에 집행 업무를 해보는 건 처음이다. 청주세무서는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세무서라 처음엔 조금 당황을 했다. 청장님이 왜 이렇게 큰 세무서를 맡기셨을까 책임감도 많이 느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입 징수 기관이다. 국가에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세입을 징수하는 과정은 공평해야 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조금 더 담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 소득이 적은 납세자들은 많이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세정업무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도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기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청주에 온 첫 느낌은

"청주는 다른 일로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느꼈던 감정이다. 청주에 진입할 때 목격한 가로수길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잘 정돈된 상태를 보면서 매우 반가운 느낌이 들었다. 도시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고, 포근한 느낌을 받았다. 도시 전체가 마음에 쏙 드는 느낌을 받고 있다."

◇보통 서장 임기가 1년이다. 부임하자마자 큰 현안이 발생했다. 특별재난구역에 대한 세정지원 방향을 소개해 달라.

"특별재난구역이 지정될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 납세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다. 일단 현재 납기가 돌아오는 기일이 있다. 8월에는 법인세 중간 예납을 해야 한다. 제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도 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등 이런 절차가 있다. 첫 번째 세정지원은 이런 것들에 대해 납기일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드린다. 그 다음에 징수도 유예한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청주·괴산·천안지역에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매출이 500억 원 이하이면 직권으로 유예조치를 내리게 된다. 또한 500억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신청하면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마지막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유예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위한 계획은

"기존의 세정과는 역할이 많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모으는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국가 전체의 운영을 위한 재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재원조달의 목적에서 동일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세무당국에서 복지업무 등 지원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세정 홍보를 위해 개별 납세자와 접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언론사와 접촉을 많이 늘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9급 신입 직원들이 많이 배치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인력을 좀 더 경력이 있는 분들을 배치해 시민들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개별 재산법인납세과, 개인납세과에 신고 전담 창구가 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세정지원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창구역할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

이용형(오른쪽) 청주세무서장이 본보 김동민 편집국장과의 대담에서 조세 정의 실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 김태훈기자

◇증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어떤 방향을 예측하고 있나

"정책적인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저희는 결정된 조세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현재 주로 논의되는 내용은 담세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 등 과세형평을 강화한다는 거다. 고액 자산가, 대기업 등의 부담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조세라는 건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 원칙이니까 비과세를 많이 줄여야 한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됐던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의 문제는 국가가 많이 고려를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기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지역 밀착화를 위한 방안은

"아직 이 곳에 온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고, 현재 기관 업무를 익히고 있다. 기본적으로 과세가 증대되는 부분이 발생되면 현재까지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들에게 조금 더 왜 내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절차가 부족한 것 같다. 정책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세정당국에서 충분히 해야 될 일이 있다. 어떤 취지에서 도입이 되는 거고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납부를 하는 게 맞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납세자에게 동의를 얻는 활동이 필요한 거 같다. 조세당국의 역할이 변화고 있는데 강세 징수보다는 자발적 협력이 필요로 하지 않나 싶다. 서장이 직접 가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

◇도민들에게 특별히 알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은 조세는 공정해야 해야 되는 거다. 한마디로 '조세는 가장 정의로워야 한다'는 얘기다. 각자 능력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하고 이 것이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통틀어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끌고 나가는 비용인데 혜택을 많이 누린 사람들이 실제로 부담을 많이 안하고 있다. 실제 사회에서 권한도 없이 의무만 지는 사람들의 조세저항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저는 제가 있는 동안 조세는 공정하게 능력에 따라 납부되도록 하고 싶다. 집행과정, 세법을 만드는 과정, 심판 과정 등에서 기본 원칙이 다 지켜져야 한다. 조세정의,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이 일관되게 관철돼야 한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행정고시 출신이다.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저는 중앙부처에서 기획업무에 종사했다. 일을 기획하거나 집행 프레임을 짜고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집행은 머리로 되는 게 아닌 다른 문제인거 같다. 집행은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잘한다. 제시한 방향을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하는지 내부 직원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끝으로 시민과 도민들께 당부의 말씀은

"세무서라는 곳은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 의무를 돕는 기관이다. 증세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이 사회를 구성한 시민들이 내 능력에 따라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도록 돕는 기관이다. 점점 더 납세자들과 친화적으로 나갈 것이다. 성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겠다.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주시면 고맙겠다. 청주세무서는 모든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 '따뜻한 세정'이 실현되도록 하겠다."

대담=김동민 편집국장·정리=조성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