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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25 13:43:51
  • 최종수정2019.04.25 13:43:51
[충북일보]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을 지낸 분이지만, 권위적이지 않다. 간혹 불편부당한 사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다. 줄곧 재야에서 활동했던 분. 그러나 이제는 재선 국회의원이자 문화체육부장관을 역임한 제도권 인사다. 요구 중심의 시민운동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10개 중 6개를 얻기 위해 4개를 양보해야 한다는 '타협의 정치'를 위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줬다.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3개월)을 역임하고 지역구(청주 흥덕)로 돌아온 도종환 의원. 충북 언론 최초로 전격 인터뷰를 통해 그의 정치적 소신과 남북평화를 위한 절절한 소망을 들어봤다. 향후 정치적 로드맵을 묻는 질문도 빼놓지 않았다.
◇장관에서 물러나 지역구로 돌아온 소감은

"22개월 간 장관직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켜봐주시고 성원해주신 청주시민을 비롯한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비제도권에서 오랜 시간 활동한 것으로 안다. 입각 후 바뀐 소신이나 생각이 있는지

"비제도권에서 시민·노동운동을 하면서 요구 중심의 운동과 비판·견제·감시 역할을 해왔지만, 국무위원이 돼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면서 결정·책임·집행의 주체로 바뀌었다. 이에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나 자료를 볼 수 있게 됐다. 밖에서 활동을 했을 때도 더 많은 근거와 팩트를 토대로 삼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지역 현안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요구를 반영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문제를 제도권으로 끌어 들여 결론을 내는 것이 정치다. 타협·조정·조절을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정계를 비롯해 시민·사회운동계에서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승복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극단으로 가선 아무런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 타협과 절충, 나아가 조화로 이어져야 한다. 승복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향후 남북관계 어떻게 전망하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탐색전에 그쳤다. 미국은 빅딜을 요구하고, 북한은 단계적 협상을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너프 굿딜'을 만들려 한다. 큰 틀에서의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통해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요청하는 전화를 한 바 있고, 이에 최근 한미정상회담도 진행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우리는 중재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에선 '남쪽은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라고 말했다.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중재자라고 말 해왔지만 당사자로서 문제에 접근해야 하다. 합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며,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지난 2년 간 남북 체육·문화교류 및 정상회담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북한도 비핵화에 실제적인 동의를 하고 있다. 다만, 핵물질, 핵시설,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실제 비핵화를 위해선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단계적·순차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큰 틀에서의 합의를 통해 핵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모두가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교착상태가 결렬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합치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 북한의 경우 내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된다. 경제 개발의 필요성 때문에 군부를 누르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어 경제개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내년에 선거를 치르는 미국은 너무 이른 타결은 금방 잊혀 질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도 하고 있을 수 있다. 즉, 합의를 하지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스텝 바이 스텝'이란 말을 쓰고 있다. 단계별로 천천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북한과 미국 양측 모두 안하겠다고 하진 않았다. 인내심을 갖고 당사자로서 역할을 해낸다면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생각하며, 3차 북미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안에 돌파구를 마련해 다시는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으로 고통 받지 않아야 한다. 평화·공존을 위한 교류가 지속돼야 한다. 평화는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대북 저자세에 대한 지적도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삼지연악단이 공연을 위해 내려왔다. 이들이 공연할 노래 목록과 팸플릿, 노랫말을 보니 한 곡에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의 가사가 한 줄 정도 포함돼 있었다. 이 노래를 빼자고 하니, 북한은 노래를 뺄 경우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그럼 돌아가라고 했다. 노랫말 하나 때문에 공연을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이튿날 아침, 북한은 해당 노래를 빼겠다고 했다. 아울러 제작한 팸플릿도 모두 배포하지 못했다. 우리가 저자세를 취한다고 생각하는 건 외부의 시각이다. 남북이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협상할 때 우리는 한 번도 저자세인적이 없었다. 오히려 우리가 강직하고 완강했던 적이 더 많았다."

◇지역구인 흥덕구의 최대 현안은

"흥덕구의 경우 청주시내 4개구 가운데 미세먼지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유해물질 배출 시설과 가까운 곳에 주거지역이 있는 것도 문제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미세먼지가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가 부족하다. 화물차와 중기계, RV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원별 관리 예산이 빠져있다. 또한 흥덕구엔 도로에 쌓인 비산먼지와 재비산먼지가 많다. 하지만 살수·흡입차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처럼 가동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들이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 되선 안 된다.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청주지역 난방공사 연료를 벙커씨유에서 LNG로 교체하는 사업이 2025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더 앞당겨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당장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 연료 교체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 74%가량이 감소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청주시와 협의 중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도 적극 나서겠다. 청주 테크노폴리스도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전 세계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주력산업이 무너지면서 쇠락하는 도시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행히도 청주는 반도체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계속 개발 위주로만 가면 환경문제를 초래할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특히 문화재가 훼손·방치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 파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송절동 유적 보전에 대한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 흥덕구엔 개발과 보전의 상생방안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

◇최근 도시공원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얼마 전 시장과 시 공무원들과 함께 도시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시는 '현재 사유지인 도시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하려면 1조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국비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민간공원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저는 '전체 매입이 아닌, 우선 중요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원만을 놓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다시 계산하자.', '국토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자.', '정부 차원에게 요구할 것은 무엇인지 보자.', '기재부의 경제논리가 아닌 환경적 관점에서 재논의하자.', '국비 확보를 할 수 없으니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 말자.', '지역 의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나서야 하는지 논의하자.'고 말했다. 도시공원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게 하는 것은 시의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를 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방향을 다시 찾아야 한다."

◇세종역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종시 입장에선 선거 때마다 세종역을 이슈로 삼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충청권 4개 시·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무위원을 하면서 국토부 장관과 총리로부터 세종역 신설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 지금으로선 세종역 신설 추진은 어렵다. 하지만 세종역 문제는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때마다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세종역을 일관되게 반대한다. 오송역과 세종시 간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양 도시 간 광역 교통망 해결책으로 택시 요금제 조정을 협의한 바 있다. 이 외에 BRT와 경전철 등 다른 해결 방안들도 있다. 향후 세종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세종역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다. 세종시와 함께 세종시 관문역으로서 오송역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충북의 체육 인프라가 열악하다

"충북엔 체육 인프라, 특히 큰 경기장이 부족하다. 청주야구장의 경우 인근 대전의 야구장을 고려해 관객 수요 등에 대한 기초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야구장을 포함해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에 충청권 4개 시·도가 2030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해 준비 과정에서 체육 인프라를 채우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스포츠 균형발전이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시안게임 진행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비와 국비를 통해 적절히 확보해야 한다. 단, 인천과 같이 예산 적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이 외에도 생활 SOC사업 예산을 통해 체육시설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흥덕구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확보된 예산 90억 원이 있다, 낮에는 학생들이, 저녁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정부에서 앞으로 7년 간 5천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확충, 장애인 체육 인구를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장애인 체육시설도 늘려야 한다. 정부의 생활 SOC예산을 많이 확보해 필요한 체육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명문고 논란에 대한 입장은

"교육감과 도지사를 만나 명문고 문제를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자사고 설립은 반대한다. 대학교보다 학비가 비싼 자사고가 생기면 나머지 학교들은 2류 고등학교로 전락할 문제가 있다. 자사고는 인문계 고등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모든 학생을 잘 키워야 한다는 교육감과 국가의 교육 정책과도 맞지 않다. 한편 지역의 훌륭한 인재를 키우자는 지사의 주장에도 동의한다. 아울러 인재 유출을 막고, 타지의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충북에서 일하는 유능한 인재들의 자녀들이 충북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전국단위 모집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시행령 변경에도 협조할 것이다. 다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워야 할 시대적인 요청이 있다는 점도 지사가 받아들여야 한다. 과거와 같이 명문고가 있고 나머지가 2류가 되선 안 된다.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자는 교육감의 정책에도 공감한다. 양측의 의견을 듣고, 절충안 마련을 위한 중재 역할을 하겠다."

◇자사고 폐지될 수 있나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민족사관고, 국제고 등 대학교보다 학비가 비싼 학교들이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일반학교가 슬럼화 될 수도 있다. 자사고 뿐만 아니라 이미 외국어고, 과학고 등 다른 형태의 학교들이 있다. 문제는 이들이 명문고로 가기 위한 방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본래 목적을 살려야 한다."

◇정시·수시제도 어떻게 보나

"지금도 수월성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평준화 교육으로 인해 하향평준화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민사고, 자사고, 국제고, 외고, 예고, 과학고 등을 통해 이미 수월성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수시 비율이 70%를 넘어섰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수시제도의 공정성, 객관성 결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교사들은 수시로 갈 수 있는 형태의 교육을 해야 교권이 바로 서고, 교사가 자율성을 갖고 창의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을 만들 것이라 본다."

◇현 정부에서 충북 인사 발탁이 저조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지역 인재가 고르게 등용돼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 정부의 초기 내각구성 보면, 저를 비롯한 김동연 부총리,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충청권 발탁 인재들 모두가 비 SKY 출신들이었다. 물론 조금 더 지역 인재 등용에 힘쓸 필요는 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만 2년도 지나지 않았다.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일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이라고 본다. 선거에서 선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국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책임져야 할 과제가 있다. 현재 의석수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아무 정책도 펴지 못하고 법안도 통과 시키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다. 출마와 당선 여부는 당원과 시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163만 도민들께 당부의 말씀은

"장관을 하며 얻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 또한 지자체와 지자체, 행정당국과 교육당국,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갖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중재역할을 하겠다. 좋은 대안을 만들어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 대담=김동민 편집국장·정리=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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