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중학교 학구배정 불만족 최소화 방안

충북도의희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청주시 중학교 배정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과 교권침해 방지책,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마련이 추궁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필)는 19일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청주, 청원, 진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청주시 중학교 학교배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교권침해 방지대책 마련, 방과후 학교 운영의 내실화 방안모색,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학교환경의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하재성 교육의원은 청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청주시내 중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원거리 배정이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무시된 무작위 배정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임의 배정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중학교 학교배정 방식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보완을 당부했다.

최진섭 의원은 일부 학교운영위원과 해당학교간의 불합리한 거래계약 등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줄 것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기록하는 학생생활기록부는 학생 개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향후 진학과 진로선택 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이에 대한 지도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요구했다.

전응천 교육의원은 초 중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방과후 학교 실제 교육대상 수와 방과후 지도교사 지급수당 기준 등에 대해 내실있는 운영과 교육경비의 낭비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광희 의원은 교권피해 사례에 대한 피해 교사에 대한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분쟁조정위원 등 법적조치나 보상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권침해 방지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김동환 의원은 고독성 농약을 학교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해 학생들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 안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조치를 마현할 것을 주문했다.

장병학 교육의원은 학업중단과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학업중단과 학교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 학교폭력생활기록부기재와 관련해 학교폭력자 낙인, 향후 진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 적용할 것으로 요구했다.

박상필 교육위원장은 행정감사 수감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학교폭력 건수와 처리결과에 대한 통계처리 결과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통일된 자료를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