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큰 '폐교 임대'

도내 일부 '수입<유지·보수비용'…시설철거도 교육청 부담

충북도교육청이 폐교를 임대해 주면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일부 폐교는 임대료수입보다 시설보수비용이 더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내 91개 폐교의 연간 임대료 수입이 8억2천780만원이나 이중 5천100여만원이 임대인의 자금사정이나 운영곤란 등으로 징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미애)가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대료 수입액이 8억2천780만원이나 수납된 임대료는 모두 7억452만원, 분할 납부액은 3천588만원, 미수납액은 8천748만원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원은 대부자들의 재력이 부족하거나 경제사정 곤란, 자금사정, 재정운영곤란 등 9개 폐교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또 폐교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난해 2억4천만원, 올해는 1억5천900만원 등이고 폐교의 시설을 유지보수하는데 지난해 2억1천400만원, 올해 1억2천9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료 수입보다 시설유지보수비용이 많은 충주 강천초 단암분교의 경우 임대료 수입이 1천320만원이나 시설보수 비용이 2천400여만원 투입됐고, 청천초 대후분교의 경우 지난 2009년 임대료 수입이 1천500만원 이었으나 지붕방수와 처마, 물받이홈통공사 등에 4천700여만원이 지원됐고, 용화초 자계분교도 지난 2009년 임대료 수입이 380만원이었으나 옥상방수 건물수선 등에 지원된 비용이 1천만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

제천 두학초 자작분교는 지난해 7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전액 시설유지보수 비용을 지출됐고 제천 금성초 중전분교도 올해 350만원의 임대료 전액이 지출됐다.

특히 공전초와 금성초 장전분교, 미원초 종암분교, 낭성초 갈산분교 등 14개 폐교는 임대수입보다 시설보수비용에 지원된 예산이 더 많았다.

이같은 폐교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도교육청은 △대부자의 대부사업 부진에 따른 대부료 연체 △건물 노후화로 설해와 동해, 화재 등 취약 △계약해지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금액의 초과 △대부자의 영구시설물 설치 △대부희망자가 없는 학교의 관리 어려움 등을 들었다.

한편 도내 학교중 내년도에 폐교예정인 학교는 3개교, 2013년 5개교, 2014년 5개교, 2015년 10개교 등 2015년까지 모두 28개를 폐교할 계획이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