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선거구 '장밋빛 공약' 봇물…실현 방안 '글쎄'

총선 공약 돋보기 - 청주 흥덕선거구

22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흥덕구에 출마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 청와대 이전 확률 6% 수준…행복회로에 불과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후보의 대표공약은 청와대(대통령집무실) 청주 이전이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고 3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행정수도 이전 완성이 주요 현안이 될 것이고 행정수도 이전은 청와대 이전을 필수로 한다는 것이 이 후보가 그리는 시나리오다.

그렇게 된다면 청주는 행정수도인 세종과 인접해있고 청주공항, KTX오송역 등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돼 있다는 장점과 이전 부지도 갖추고 있다는 조건으로 청와대 이전이 가능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누군가는 참신한 발상이라고 평할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보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야기되는 '행복회로'다.

'행복회로'는 본인의 희망대로 미래를 예견하는 방식을 말한다.

설령 이 후보가 그리는 시나리오대로 정국이 흘러가더라도 청와대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더 적은 것이 현실이다.

우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한다'는 첫번째 조건을 충족시켜야하고,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겨야한다'는 2번째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이후 '행정수도 이전이 다음 정권의 주요 이슈로 떠올라야한다'는 3번째 조건을 채워야하고, 주요 이슈로 떠오른다 하더라도 '전국 243곳의 지자체들과의 경쟁에서 청주시가 우선권을 따내야한다'는 4번째 조건을 달성해야한다.

4가지 조건의 확률을 반반, 50% 확률이라고 단순히 점쳐봐도 4번의 변인에 대해 계산해보면 달성확률은 6% 수준이다.

평범하게 생각하면 실현 확률이 아주 낮은 공약이란 뜻이다.

이마저도 4번째 변인 '243곳의 지자체와의 경쟁'부분을 0.5%가 아닌 50% 확률로 아주 높게 본 수치다.

그나마 다른 공약들이 더욱 실현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이 후보는 △저출생공약 △어르신공약 △사회기반시설 확충 △청년지원 △안전 △문화·스포츠 공약도 발표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겠다는 공약과 남성 육아휴직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전용 안심주택 10만호 공급 등을 약속했다.

흥덕구를 위한 공약으로는 지역 상권 상점가 업그레이드, 주차난 해소 대책 마련, 청주산단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복합문화예술창업공간 조성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 이전 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이 역시도 자세히 살펴보면 허점이 많다.

어르신 전용 안심주택 10만호를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대학기숙사 5만호 공급 공약 역시 마찬가지다.

재원 마련에 대한 복안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이 후보의 공약들이 실현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많은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도 알 수 없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흥덕구에 출마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어떻게 유치할 건데?' 방법론 빠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치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치를 내세웠다.

오송과 옥산, 강내면 일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유치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치되면 2만 7천여명의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3천여명의 직접 고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김 후보가 그리는 미래상이다.

생산유발효과는 5조7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유치만 한다면야 지역의 큰 발전 동력이 될 수 있음은 자명하지만 과연 어떻게 유치를 하겠다는 것인지는 안갯속이다.

굵직한 기업이 청주에 들어온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지만 실현가능성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김 후보 역시 유치 됐을 때의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있을 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밝힌 적도 없다.

단지 현재 삼성이 투자 계획을 가지고 인천 송도 공장에 이은 두 번째 공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상황만 인지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청주의 교통망이 좋고, 식약처·의약·보건·의료기관 등이 집적해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김 후보의 생각이다.

김 후보 역시 앞선 이 후보처럼 단순히 확률로만 계산해보면 이 역시 몇가지 단계를 거쳐야한다.

첫번째로 삼성이 공식적으로 2번째 공장부지를 필요로 해야하고, 2번째 단계로 전국 243곳의 지자체들과의 경쟁에서 청주시가 선정돼야한다.

이후 3번째 단계로 삼성이 원하는 부지에 대한 준비가 이뤄져야하고, 4번째 투자의향서 제출이 실제 투자로 이어져야한다.

자신이 삼성물산 해외사업부에 근무했다는 이력이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기업의 경제논리는 단순히 인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김 후보 자신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단순한 예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인근에 대형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세우겠다던 신세계는 수년 동안 부지만 구입해두고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치가 실제 청주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기엔 수많은 단계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유추된다.

이 역시 단순히 단계별 확률을 50%로 따져보면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10% 미만이다.

여기에 김 후보는 △오송역 HUB역 승격 △2027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장 조성 △충청권 광역철도 가경 터미널역 유치 △미호강 수변 공간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을 공약했다.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은 김 후보 역시 마찬가지지만 각 동별로 적어도 1개씩은 공약을 담았다는 점에서 가점을 받을 순 있어보인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흥덕구에 출마한 기호 7번 개혁신당 김기영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 '서원구 체육시설 흥덕구로 다 옮겨오겠다' 가능할까

개혁신당 김기영 후보의 대표공약은 현재 청주시 사직동에 위치한 종합운동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을 흥덕구로 이전시키겠다는 약속이다.

2030년까지 청주 흥덕구청 근처에 실내체육관과 야구장 등을 신설 이전하고, 청주를 연고로 한 프로 스포츠 구단을 더 유치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단 구상이다.

이 공약은 앞선 두 후보의 대표공약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은 공약이다.

사직동의 체육시설들은 지어진 지 60년이 넘어가는 시설이다보니 노후화가 진행됐고, 이제는 사용이 거의 힘들어진 수준으로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맥락은 잘 짚었다고 볼 순 있지만 이 사업에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돼 재원조달 방안이 꼭 제시돼야한다.

하지만 김 후보 역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필요성만 역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김 후보의 문제는 흥덕구를 위한 공약들의 비중이 적다는 데 있다.

김 후보가 공약한 △출산정책 △경제정책 △환경·문화 정책 △지속가능발전 정책 등 4가지 파트에서 절반이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공약들이다.

국가가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양육비 지원, 사설유치원·폐교 활용으로 시설투자비 절감, 50·60대 여성의 파트타임 알바로 육아 돌보미 해결, 결혼하면 15평형 아파트 영구임대 형식으로 제공, 50억원까지 상속제 면제, 실업급여 부정방지 정책, 저수지 확충으로 물 부족 문제 해결 등 많은 공약들을 쏟아냈지만 이 공약들이 흥덕구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우리동네 발전상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흥덕구 지역공약은 미호강 하상부지의 적절한 활용으로 미호강 살리기, 스마트팜 특화단지 조성, 오송 교육특구 지정 등이 전부다.

스마트팜 특화단지 조성의 경우 옥산에 건립되는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옥산을 중심으로 강내·오송지역에 스마트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곳에서는 청년 농부를 양성하고 기존 영세 농업의 시설현대와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또 오송을 국제적 규모의 의료·바이오산업도시로 발전시키며 이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교육특구로 지정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의 설립이나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약속이다.

지역 공약은 이 공약들과 앞서 살펴본 복합체육시설 이전 공약이 전부다.

이처럼 김 후보의 공약은 흥덕구 지역을 위한 공약의 비중이 너무 적은 것이 문제다.

그나마 가점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은 공약을 살펴보면 그나마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는 대목이다.

/ 총선특별취재팀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