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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결국 실패작으로 끝났다"

새누리,조사결과 미공개·일부 예비후보 불복 사태
3명 이내 '컷 오프'로 탈락자 기회균등 원칙서 소외
정치적 결정수단 변질…여론조사 만능주의도 팽배

  • 웹출고시간2016.03.22 19:37:57
  • 최종수정2016.03.22 19:48:43
[충북일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도입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결국 실패작으로 끝났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시민단체가 '안심번호 여론조사 경선'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직접 투표가 아닌 여론조사를 통한다는 점에서 변형된 국민공천제라고 할 수 있다.

각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하에 안심번호, 일종의 가상 번호를 부여받은 유권자 명단을 제공받은 뒤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안심번호 외에 성별, 연령 등의 개인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 28일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도입에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물론 각 정당 내부에서도 크게 반발했다. 그럼에도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실시된 것은 개인정보를 알 수 없어 조직 동원과 여론조작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반면, 경선 참여자가 의도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낮은 상대 당 후보를 지지하는 역(逆)선택을 막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었다.

또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않거나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휴대폰 가입자가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선거구 유권자가 아님에도 후보결정에 동참하는 결정적인 오류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에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안심번호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도 득표율만 공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예비후보자들은 중앙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면서 공천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청주 서원구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탈락한 한대수 전 청주시장이 청주 상당구로 출마지를 변경한 기본적인 배경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않았다는데 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또한 최대 4명, 대략 2~3명으로 예비후보자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컷 오프(경선배제)'를 단행해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보통 5~6명의 예비후보자가 출마한 상황에서 2~3명 정도로 압축하지 않으면 여론조사 과정에서 '로테이션 호명'이나 예비후보자 간 역 선택 등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내 경선에도 포함되지 못한 김준환·권태호·이종윤 예비후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이 중 일부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여론조사는 참고용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며 "여론조사를 어떤 정치적 결정수단으로 사용하면 반드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이번 총선의 특징 중 하나는 여론조사 만능주의가 팽배했다는 점"이라며 "이로 인해 여론조사 조작범죄가 폭증했다. 여야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실패작이다"고 평가했다.

특별취재팀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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