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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갈등 해결책은 시·도별 비례대표제"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 '셀프공천' 놓고 잡음
새누리도 계파 안배 문제로 조만간 시한폭탄 예고
"대표 비서격 의원 뽑지 말고 비수도권 배려해야"

  • 웹출고시간2016.03.21 19:32:02
  • 최종수정2016.03.21 19:32:12
[충북일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비례대표 선출을 놓고 심각한 내홍을 겪거나 조만간 시한폭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시·도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부터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숫자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겪었다.
결국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13일 20대 총선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비례대표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는 그동안 청년과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구색맞추기용 상위순번 배치를 제외하고, 여야 각 정당이 계파안배를 적용하거나 당권을 가진 대표와 친소관계에 따라 순번이 배치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이를 통해 당선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에 등원하자 마자 각 계파를 대표하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거나, 또는 당대표의 전위대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때문에 당권을 가진 대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비례대표 의석수에 따라 '총선 성적표'를 매기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도 빚어졌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비례대표 2번 배정을 놓고 아수라장이 됐다. 이후 김 대표의 비례대표 순번을 14번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제시되고, 김 대표 역시 "이런 대접을 하는 정당에서 일할 생각이 없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펼쳤다.

아직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하지 못한 새누리당도 금명 간 비례대표 문제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한 1명도 추천하지 않겠다며 100% 여론조사를 통한 상향식 공천제를 주창한 가운데, 사실상 상향식 공천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각 계파별로 비례대표 당선권을 차지하기 위한 눈치작전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선출 문제는 지역구 선거보다 훨씬 더 '막장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중앙당사에 난입하거나 당사앞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이처럼 비례대표 문제가 대부분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촉발시키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시·도별 비례대표제가 다시 한번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비례대표제는 중앙당이 각 계파별 안배를 통해 순번을 정하지 않고 각 정당별로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숫자를 토대로 지역별 의석수를 할당하고, 선거 후 당선자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수도권 중심으로 독식되고 있는 비례대표가 비수도권 지역에도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데다, 등원 후 각 시·도별 핵심 현안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의정활동'의 표본이 될 수 있다.

물론, 20대 총선에서는 이 같은 시·도별 비례대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시·도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충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각 시·도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치하면 비수도권 지역의 인재들도 얼마든지 등원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며 "이를 외면하고 중앙당이 제멋대로 결정하고 있는 비례대표 시스템을 뜯어고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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