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만 뜨거운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 공약

더민주당 발표에 새누리당 "우리도 준비했는데…"
세종시민 "현정부 '원안+알파'나 제대로 이행을…"

이용섭 더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정책공약집 발표 기자회견에서 "행정부처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서울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을 소모하고 있고, 세종시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정부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공약 발표 직전까지도 '분원'이 아닌 '본원(本院·국회 전체)' 이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개한 공약집에도 '분원'이란 표현은 없고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발표 직전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반대로 '분원'으로 격하됐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살리기 대전충남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기자들의 질문에 "현 상황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지난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일단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어 정부와 국회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국회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로 여러가지 논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며 '단계적 이전론'을 주장했다.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더민주당의 공약이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그는 "(현 19대 국회에서는)더민주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힘이 부족해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이)앞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면 실행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는 새누리당도 조만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더민주당이 선수를 친 셈이다.

이런 가운데 박종준 새누리당 세종시 후보는 이날 더민주당 중앙당 발표와 관련,'본원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더민주당이 본원 이전을 공약한다고 해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나 분원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눈치 보기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새누리당도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진일보한 의견을 내놓아 다행스럽기는 하나, 국토균형발전과 국정운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본원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더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해찬 세종시 후보는 박 후보와 달리 '분원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근 세종시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수도 잔류 기관에 청와대와 국회를 명시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회(본원) 세종시 이전은 위헌이라 안 된다"며 "하지만 분원 설치는 국회법을 고치지 않고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재탕 공약'에 세종시민들 반응은 시큰둥

정치인들의 기대와 달리 정작 세종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각 정당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성 공약'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날 한 인터넷 카페에는 "뭔 헛소리인지…세종시 국회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는 지난번 대선 때도 더민주당이 내건 공약이었다"며 "현 대통령이 내세운 '플러스 알파'는 임기 중에는 바라지도 않으니,당초 오기로 돼 있는 미래부나 이전하라"라는 댓글이 올랐다.

하지만 '분원 설치'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민도 적지 않다. 최규용(53·직장인·세종시 아름동)씨는 "그 동안 세종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시민단체 등이 국회 분원 설치를 중앙 정치권과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온 데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분원 설치는 머지않아 이행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