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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명목 1억원 뇌물 챙긴 전 국세청 직원 징역 5년

  • 웹출고시간2016.05.12 17:30:04
  • 최종수정2016.05.12 17:30:04
[충북일보=괴산] 임각수(무소속) 괴산군수가 연루된 'J사 정관계 금품로비의혹사건'과 관련해 이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 국세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6급 세무공무원 K(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하락시켰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13년 8월 괴산에 공장을 둔 J사의 세무조사를 확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 세무법인 사무장 H(59)씨를 통해 J사로부터 전달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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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