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문제의 업체에 취업시키도록 한 것은 유·무형의 이득을 취한 뇌물수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들을 이 업체에 취업시킨 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고용절차로 보기 어렵고 아들이 다른 직원에 비해 많은 급여를 수령한 점, 당시 구직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사회일반의 관점에서 봐도 관내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업체에 아들을 취업시킨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상당히 의심하게 한다"고 유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잣대라면 대한민국 단체장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선자 일가친척의 공직진출과 선피아(선거운동원+마피아)들로 인한 단체장의 당선무효형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아들을 이 업체에 취업시킨 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고용절차로 보기 어렵고 아들이 다른 직원에 비해 많은 급여를 수령한 점, 당시 구직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사회일반의 관점에서 봐도 관내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업체에 아들을 취업시킨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상당히 의심하게 한다"고 유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잣대라면 대한민국 단체장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선자 일가친척의 공직진출과 선피아(선거운동원+마피아)들로 인한 단체장의 당선무효형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