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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김호복 4차 공판 24일 오후 2시10분 예정

무죄 주장하는 피고인들과 검찰간 법정공방의 실체적 진실 윤곽 기대

  • 웹출고시간2015.08.23 17:54:12
  • 최종수정2015.08.23 17:54:10
[충북일보]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68·무소속) 괴산군수와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의 4차 공판이 24일 오후 2시10분 청주지방법원 621호 대법정에서 11형사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4차 공판에는 이들 전·현직 단체장들의 비위사실을 폭로한 이들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임 군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의 최초 제보자와 임 군수에게 5만원권으로 현찰 1억원이 담긴 홍삼드링크제 상자를 직접 건넸다는 당사자들이 법정 증인으로 나온다.

김 전 시장 증인심문에서는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김 전 시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J사에 대한 세무조사 연장계획을 취소했다고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전 직원이 나올 예정이다.

따라서 이날 4차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 군수는 J사의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J사 회장 K씨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김 전 시장, 세무법인 사무장 H(58)씨, 서울지방국세청 전 직원 K(57)씨는 구속 기소됐고, 전 괴산경찰서장 C(61)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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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