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정성 회복이 중요

한정규

문학평론가

인간은 사회적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성실이다. 신뢰 신의를 위해서는 정직이 밑받침이 돼야하고 성실을 위해서는 근면이 함께해야 한다.

신의, 정직과 관련 전해 오는 이야기가 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이솝이야기 양치기 소년 이야기이다. 우화의 주인공 양치기 소년은 매일 양떼를 몰고 마을 뒷산에 올라가 풀을 뜯기고 돌보았다. 그런 그가 하루는 동네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동네 사람들 도와주세요. 늑대가 나타나 양을 잡아먹어요." 그 말을 듣고 동네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마을 뒷산으로 몰려갔다. 늑대는 없고 양들은 평온한 가운데 풀을 뜯고 소년은 낄낄거리며 즐거워했다.

동네 사람들을 놀린 것이다. 동네사람들이 자기 말에 속아 몰려오는 것이 신이 난 또 얼마 후 똑같이 소리를 질렀다. 동네 사람들은 그 아이가 설마 또 거짓으로 소리를 지르지는 않겠지? 하고 다시 몽둥이를 들고 몰려갔다. 역시 거짓말이었다. 또 속았다.

소년은 동네사람들이 자기 말에 속아 몰려다닌 것이 재미가 났다. 그런데 진짜 늑대떼가 몰려와 양들을 잡아먹었다. 그래서 또 동네로 향해 소리를 질렀다.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이라며 늑대떼가 몰려와 양을 모두 잡아먹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를 계속 질렀지만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동네사람들은 또 저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지나쳐 버렸다.

사람들은 거짓말에 계속 속지 않는다. 한두 번으로 끝난다.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어떤 경우든 정직하지 못하고 신의를 잃으면 사람들은 외면을 한다. 한두 번은 속지만 더는 속지 않는다.

지금 위정자들 하는 말에 국민들이 속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계속 속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양치기소년과 같은 바보다. 한 마디로 어리석다.

특히 최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부동산정책이 대표적이다.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마치 양치기소년이 동네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나 양을 잡아 먹어요'라는 거짓말을 한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몰려오는 동네사람들을 보고 낄낄대며 웃는 그런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정책은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정책은 읍면 동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혼자서 결정한 것이 아닌 백 수십 명 국회의원들이 모여 결정하거나 국무위원들이 모여 결정한다. 그런 중요한 정책을 국민 앞에 공포해 놓고 며칠 만에 또 바꿔 공포해 그게 3여 년 동안 2020년 8월 3일까지 스물세 번을 바꾸었으니 그런 정부정책을 누가 믿겠느냐 말이다.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도대체가 무엇을 하는 건지 국민이 낸 세금이 아깝다.

그래서 코로나19가 광복절을 전후로 갑자기 확진자가 대폭 증가했다며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협조를 강조하자 그 말 어떻게 믿느냐며 한 말이 있다.

청주 사는 한 고등학생이 서울사랑제일교회는 물론 서울을 가지 않고 그날 그 시간 학교에 있었는데 서울 그 교회 간 사실이 있으니 코로나19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무엇인가를 위해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고 의심을 갖게 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되는데 이미 많은 신뢰를 잃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라도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이고 정직으로 대하여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그 길이 아니면 정부 따로 국민 따로, 그렇게 되면 모두가 고달프고 미래의 한국이 아닌 또 다른 국치가 오지 말라는 법 없다. 1910년 8월 29일 그런 날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