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부 논란 '무관심·소극적 태도'가 문제키웠다

2008년부터 충북지역 언론서 다뤄
오창·오송·청주공항 연계성 불투명 보도에도
민선 4~5기 '조기착공' 요구
국토부 비공식 접촉 확인

검찰 고발사태로 비화된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 문제가 충북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08년 1월.

건설교통부는 당시 민자(民資) 사업으로 추진되던 제2경부를 경기도 하남시와 용인시를 연결하는 1구간과 용인시에서 천안시를 연결하는 2구간, 천안시~행정도시 3구간 등으로 구분했다.

이 때문에 논점은 서울~세종시 구간이 아니었다. 충청권 입장에서 볼때 수도권과 세종시 연계성은 물론, 청원~상주 고속도로 청원 분기점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경부·호남고속도로 오송분기역과 함께 제1·제2경부고속도로와 청원~상주 고속도로 등이 교차하는 청원군 남이면 일원이 충청권의 핵심교통축으로 부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제2경부의 청원~상주 연결이 논의되지 않으면서 차선책으로 거론된 방법이 바로 동서5축(옥산~오창 연결)이다.

1991년부터 추진된 동서 5축은 당진∼청원∼보은∼상주∼영덕을 연결하는 사업다. 이 구간 중 '당진∼청원' 구간이 '당진∼대전 '구간으로 변경되면서 제외된 '청원∼공주'간 고속도로 건설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한때 민간제안(BTO)과 재정방식 등을 놓고 혼선을 빚었던 제2경부는 2008년 3월 한국도로공사 재정사업으로 2010년부터 구간별로 발주하는 내용의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안'에 포함됐다.

이때까지 제2경부는 진천군 산악지대(3㎞)를 통과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당시 언론은 제2경부와 관련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가짜 노선도'가 인터넷을 통해 대량 유통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2008년 3월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이 오창·오송과 함께 청주국제공항 연계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럼에도 민선 4기 충북도는 제2경부 노선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민선 4기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국토해양부를 접촉했다. 자칫 공주~청원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충북지역 노선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행보였다.

하지만, 제2경부 충북 통과 노선 문제가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충북도는 기획재정부가 사업보류를 결정한 중부고속도로 음성~호법 간 44.66㎞ 확장과 제2경부고속도로 충북 통과 구간 확대 등에 나서는 등 '두마리 토끼'를 쫒는 전략으로 수정했다.

또한 2008년 9월 11일 민주당 충청권 3개 시·도당도 성명을 통해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과 30개 선도 프로젝트' 를 비판했다. 이 가운데 제2경부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최근의 상황과 크게 다른 행태로 읽혀진다.

당시 민주당은 물류고속도로(제2경부·제2서해안·동서4축) 등 5개를 인정하면서도 남북접경벨트 개발 등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을 적극 반대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3월 18일 제2경부 사업방식을 민자 방식에서 한국도로공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반 재정이 투입되는 고속도로는 국가재정 35%와 도로공사 자체조달 65%인 반면, 제2경는 국가재정이 아닌 100% 도로공사 자체조달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어 2009년 8월 21일 충남 천안시에서 제2경부 노선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충북도와 진천군청 공무원이 해당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정치연합(옛 민주당) 양승조(천안갑) 의원은 2009년 8월 24일 "제2경부 건설계획에 따르면 병천·수신·성남면 경계지점에 동천안 IC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충북 노선 배제와 관련된 노선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3월 15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지역 간담회를 통해 "제2경부 신설은 현재 노선확정을 비롯한 도로 설계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경부와 관련한 수도권 주민들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하는 바람에 당초 2015년 우선 개통 예정이었던 서울~용인 구간마저 개통이 불투명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옛 민주당 홍재형(청주 상당) 의원이 2011년 7월 20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KTX 오송역 활성화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충북도 이장근 균형건설국장은 "오는 2018년 개통 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시)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발생할 교통수요 증가, 오송 제2산단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 오는 2014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 등의 수요증가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며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시종 선대위측은 26일 "충북도는 제2경부 재추진설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 부처와 지역 국회의원실을 돌며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했다"며 "이 결과, 지난 3월 14일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이 폐기를 시사하고 올해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할 때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역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제2경부 문제는 민선 4~5기 충북도와 청주·청원권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시작된 문제로 분석된다.

/ 선거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