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부고속도로 '100% 민자'로 조달되나

사업비 6조7천억원
건설협 "10년 논란 종지부 찍자" 靑·政 건의
정부부담 제로…기준통행료 1.19배와 비슷

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10년 간 제2경부는 정부 재정투입과 한국도로공사의 민관합작, 전액 민자(民資)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총 6조7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제2경부 통과 노선을 놓고 수도권과 충청권 곳곳에서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2경부 건설을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당시 지난 2009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약을 발표했지만 사업방식과 노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제2경부 건설 반대와 충북 노선 배제에 대한 '민선 5기 책임론'으로 충돌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제2경부는 6·4 지방선거 후 새누리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무성·서청원·이인제 의원 등이 '충북 노선 포함'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이어졌다.
　

정부와 새누리당 중앙당이 제2경부 사업방식과 노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도내 안팎에서 찬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제2경부를 민간투자(민간제안형)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다.
　

총 사업비 6조7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부담을 완화하면서 연내에 사업방식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다.
　

건의서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하는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과 통행료 인상 우려에 대한 설명자료를 포함했다.
　

먼저 도로공사 참여하는 민관합작 사업은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사례로 볼때 4조5천억원의 정부 보조금 부담이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도로공사가 이를 위해 재정마련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시도하면 우발채무 증가가 우려된다.
　

반면, 100% 민자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1.9배의 기준통행료에 따른 소비자 부담 문제는 적극 반박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통행료는 △이천~오산 1~1.3배 △봉담~송산 1~1.5배 △포천~화도 1~1.3배 등이다.
　

이는 민관합작인 '부산~울산 고속도로'도 기준통행료의 1.19배와 비교할 때 0.11%p에서 0.31%p에 불과하다.
　

제2경부를 100% 민자사업으로 진행해도 도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합작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슷하다는 얘기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제2경부 문제는 노선 위치가 아니라 6조7천억원의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라며 "제2경부를 100% 민자사업으로 진행해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