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道 재정 투입, 도로공사에 5조 부담 안긴다

한국도로공사 재정악화 키운다
보상비 뺀 사업비 90% 부담할 처지
이우현 의원 "재정 지원해야"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노선 및 추진일정.

[충북일보] 새 정부 들어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구리~성남~안성~세종을 잇는 131.6㎞의 고속도로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 7월 27일 재정사업으로 전환,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사업방식이 전환되며 25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도로공사가 약 5조 6천억 원의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자유한국당 이우현(용인시갑)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드는 전체 사업비는 7조5천192억5천만 원으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보상비 1조3천155억8천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조2천36억1천800만 원(설계비·공사비)의 90%인 5조6천39억7천800만 원을 도로공사가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도로공사는 25조5천830억 원의 부채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5조6천억 원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를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세종~안성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하기로 결정했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하면서 총 2천15만대가 659억 원의 통행료를 감면받았다"며 "향후 문재인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으로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5조 원이 넘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설계비와 공사비를 모두 감당하라는 것은 도로공사를 벼랑 끝을 모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도로공사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구리~성남~안성 구간(72.1㎞)은 오는 2022년 완공될 예정으로, 구리~성남 구간(21.9㎞)은 지난해 착공에 들어갔으며 성남~안성 구간(50.2㎞)은 실시설계를 마친 뒤 연내에 착공할 예정이다. 안성~세종 구간(59.5㎞)은 2019년 착공을 위해 연내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며 완공 목표 시점은 2024년 6월이다.

/ 안순자기자